“같은 학교 교사 부부, 남편 불륜 상대도 같은 학교 교사” 킹받는 법정 김천 초등학교 불륜 내용에 경악

13일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그룹 IHQ의 OTT 플랫폼 ‘바바요’ 킹받는 법정 11회가 공개됐는데, 당시 방송 주제는 가정을 파탄 내는 상간자들에 대한 처벌법에 대해 집중 조명했다. 

MC를 맡고 있는 김지민은 방송을 시작하면서 지난 11월에 일어난 ‘경북 김천 초등학교 불륜 사건’에 대해 언급했다. 

이 불륜 사건은 교사 부부 A 씨와 B 씨가 김천의 한 초등학교에 같이 근무 중이었고, 남편 A 씨가 같은 학교 동료 교사인 C 씨와 불륜을 저지른 사건이다. 해당 사건은 현재 아내 B 씨가 상간녀 C 씨를 상대로 소송 중에 있는 상태다. 

김지민은 한 학교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 “이게 정녕 학교에서 일어난 일이 맞는가”라며 “신성한 학교에서 말이 안 된다”라고 말했다. 

고정 패널로 출연 중인 동아일보 기자 출신이면서 IHQ 법무실장·상무 정혜진 변호사와 판사 출신 신중권 변호사는 불륜을 저지를 경우 어떤 절차를 거쳐서 소송이 이루어지는지 잊어서는 안 되는 점 등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정혜진 변호사는 “부부로 인연을 맺은 이상 평생 함께하기로 했는데, 외도를 했으면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말하며 “우리나라 재판상 이혼 사유를 민법 제840조에서 6가지를 정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신중권 변호사 또한 “한번 걸리면 남자들은 보통 ‘한번 더 걸리면 재산을 포기하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쓴다”며 “각서를 썼는데 협의 이혼으로 가면 각서는 효력이 인정된다. 하지만 소송으로 간다면 효력이 없다”라고 전했다. 

김지민은 방송이 끝나갈 때쯤 입법 제안을 통해 “영원히 사랑하겠다는 약속을 깨버린 이들에게 세상의 쓴 맛을 보여줘야 한다”며 “파렴치한 배우자와 상간자의 재산을 몰수해 피해자에게 정신적 보상금을 주자”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