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실내 마스크 해제 바람직…벗자는 의미는 아니다”

아시아경제 2022.12.15 조회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가 ‘마스크를 벗자’는 의미가 아니다.”

정부가 코로나19 이후 도입된 실내 마스크 의무화 조치를 권고로 전환할 예정인 가운데 방역·보건 전문가들은 “정부가 실내 마스크 착용의 법적 의무 해제 이후에도 마스크 착용은 여전히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잘 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15일 오후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실내 마스크 해제 기준과 시점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한 전문가 토론회에서다.

이날 전문가 토론회는 대전·충남 등 지방자치단체가 개별적으로 실내 마스크 착용 해제를 예고하자, 정부가 실내 마스크 착용 해제의 공통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리나라는 일일생활권이어서 방역의 일관성이 중요”(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겸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 위원장)하다는 게 방역당국 기조여서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서 권고로…”이는 바람직”

전문가들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권고로 바뀌는 데 동의하면서도 착용 자체는 여전히 중요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정재훈 가천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실내 마스크 의무화에 대한 국민 효용감을 가장 떨어뜨리는 순간은 식당·카페에 출입할 때는 착용하고 정작 음식을 섭취하는 상황에서는 벗는 것”이라며 “실내 마스크 착용은 법적 의무에서 의학적 권고로 전환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 의미는 또 마스크를 벗자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의 조정은 점진적으로 진행돼야 한다며 세 단계를 제시했다. 단계적 전환 1단계는 코로나19 7차 유행이 안정화되는 시기로, 실내 의무화를 해제하되 의료기관·대중교통 등 착용 의무화 시설을 명기하고, 의무 착용 대상을 선정하는 것이다. 2단계는 연령별 착용 의무화 해제까지도 검토해보는 단계다. 정 교수는 영유아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근거가 없다고 본다. 3단계는 다음 재유행을 지켜본 뒤 1단계에서 뒀던 착용 의무화 시설까지도 해제하는 최종 단계다. 정 교수는 “실내 마스크 해제 이후 정부는 지나치게 세분화된 로드맵이 아닌, 국민이 납득 가능하고 규범화가 될 수 있는 방역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마스크 해제 같은 방역 전환기…중증 병상 확보 노력 계속해야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등 코로나 방역 전환기에도 중증 병상 확보 등 노력은 계속돼야 한다는 말도 나왔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확진자가 정점인 시점에서 중증 병상은 수요 탄력성이 떨어지므로 적어도 한 달 전에 정부가 나서 병원 측에 요청하는 등 병상을 늘릴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코로나19 환자가 줄어드는 시기에 중증 병상을 감축하는 게 아니라 일정 규모의 병상은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한다”고도 조언했다. 이 교수는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로 병원에 손실을 보전해주는 지금의 보상 체계를 방역 전환기 이후에도 지속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속 가능한 방역정책을 위해서는 보건당국과 국민의 소통이 앞으로 더 많아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2020년 10월 마스크 착용 의무화 이후 국민 피로도가 증가하는 현재 시점에서도 지속된다면, 당국이 그런 이유에 대해 국민과 지속적으로 공유해야 했지만, 그렇지 못했다면서다.

유명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코로나 초기 의무화 조치 이전에도 국민들이 마스크를 쓴 이유는 나 자신과 주변 공동체를 보호한다는 이중 동기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위험 인식은 시간이 낮아지고 마스크 착용 여부가 더 이상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면 언제까지 써야 하는지 등에 대해 예측 가능하게 풀어나가려는 소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유 교수는 “의무화가 조정으로 이뤄지면 정부는 ‘벗자’가 아닌 ‘권고’라는 메시지를 정확히 내야 하며, 국민과 반복적인 소통을 통해 어떤 집단에서 마스크 착용 변화가 유의미하게 나타나는지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중대본 “최종 조정 방안 23일 발표”

정부는 이날 전문가 토론회 이후 국가감염병위기대응 자문위원회 논의를 거쳐 최종 조정 방안을 2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발표한다. 일부 고위험시설을 제외하고 식당·카페 등 실내시설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겠다는 게 기본 방침이다. 구체적인 해제 시점은 내년 1~3월인데, 7차 유행이 수그러든 이후일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