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3대 개혁 드라이브 “인기 없는 일이지만 역사적 소명”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 입장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12.15.

집권 첫해를 마무리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개혁은 인기 없는 일이지만 회피하지 않고 반드시 해내야 한다”며 3대 개혁 추진 의지를 천명했다. 가장 민감한 탓에 지난 문재인정부에서는 손도 못 댄 연금개혁에는 “역사적 책임과 소명을 피하지 않고 가겠다”며 이번 정부 말기나 다음 정부 초기에는 연금개혁 완성판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尹대통령 “3대 개혁, 결국 미래 세대 위한 것”

윤 대통령은 15일 오후 2시부터 청와대 영빈관에서 생중계로 진행된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3대 개혁은 우리나라를 지속 가능하게 하기 위한 필수이고 결국 미래 세대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연금개혁은 우리 미래세대가 일할 의욕을 상실하지 않게 해야 한다는,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것이고 노동개혁은 미래세대에게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공급하기 위해 해야 한다”며 “교육개혁은 미래세대가 국제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대한민국 경쟁력을 위한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이라고 말했다.

우선 노동개혁에는 노동 수요에 따른 유연성, 공정성(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노동자 안전, 노사관계 안정성 등 4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글로벌 추세에 맞춰 연장근로시간을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확장시켜 노사가 다양하게 선택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을 내년 상반기에 입법 추진하겠다”며 “근로자들의 건강권이 훼손되지 않게 적절한 휴식시간을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개혁을 이뤄내지 못한다면, 노동문제가 정쟁과 정치적인 문제로 흘러버리면 정치도 망하고 경제도 망하게 된다”며 “노동제도가 바뀌지 않으면 경쟁에서 질 수밖에 없고 우리는 국제시장에서 비싼 물건을 못 팔고 3, 4류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교육개혁에서는 자율성에 방점이 찍혔다. 윤 대통령은 “획일성이라든가 평등성보다 선택의 자유를 존중함으로써 우리 성장의 밑거름이 되고 균형발전의 밑거름이 되고 문화의 다양성을 충족시키는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 입장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12.15.

尹대통령 “연금개혁 완성판, 이번 정부 말기나 다음 정부 초기에 나오도록”

연금개혁은 신중하게 접근하되 임기 중에 개혁의 밑그림을 완성하겠다는 의지다. 윤 대통령은 “노동개혁과 교육개혁은 꾸준히 제도를 만들어나가는 것이지만 연금개혁은 아주 시간을 두고 연구하고 공론화해서 한번 결정되면 그대로 30년에서 50년 가야 되는 것”이라며 “이번 정부 말기나 다음 정부 초기에는 연금개혁 완성판이 나오도록 지금부터 시동을 걸어야 된다”고 말했다.

저출산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연금개혁은 더 많이 내면서, 더 늦게 혹은 더 적게 받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연금 고갈을 우려하는 청년 국민 패널의 질문에 “국민연금 소진연도가 (2018년 계산 때 2057년보다)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민연금)보험료율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의 절반 수준으로, 보험료율 인상의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했다.

정권의 인기에는 결코 도움이 되기 어렵지만 윤 대통령은 정면 돌파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윤 대통령은 “과거 정부에서 연금 얘기를 꺼내면 표 떨어진다, 여야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 된다고 해서 연금 얘기가 본격적으로 논의 안 됐고 지난 정부(문재인 정부)에서는 얘기 자체가 나오지 않았고 전 정부(박근혜 정부)는 공무원 연금 합리화 조치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금문제는 초당적인 초계층적인 협력이 필요하고 연금개혁에 관한 논의와 최종안을 성안해나가는 과정이 우리 대한민국 사회를 분열시키고 갈등으로 몰아가는 게 아니라 국민의 통합 과정이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2.15.

윤석열 정부에서 생중계 회의는 지난 10월27일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 이어 두 번째다. 이날 회의 주제는 △경제와 민생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 △3대 개혁과제(연금·노동·교육) 등 3가지였다. 당초 미래 먹거리(원전·방산 등) 수출 전략도 포함될 예정이었지만 보다 밀도 있는 논의를 위해 주제를 3가지로 압축했다.

각 주제별로 해당 부처 장관이 발표한 후 각 부처의 추천을 통해 엄선한 국민 패널들이 국정과제와 관련해 궁금한 부분을 질문하면 직접 대통령과 장관이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국민패널은 무주택 청년, 지방 자영업자, 노동자 등 정책별 고관여 수요자 위주로 선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