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6단체 “법인세 인하해야 기업 산다, 국회가 빨리 통과시켜야”

서울 중구 세종대로 대한상공회의소 본사. /사진 = 뉴스1

경제계가 2022년도 정기국회 마지막 날까지 법인세 인하 법안이 통과되지 못한 것을 두고 우려를 표명하는 공동 성명을 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11일 법인세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경제계가 법인세법 개정에 대해 한 목소리를 낸 것은 이날이 11월부터 3번째다.

경제6단체는 성명을 통해 “기업의 투자활성화와 일자리창출을 위해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와 과표구간 조정을 담은 법인세법 개정안이 정기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이 1%대로 떨어지고, 내후년까지 저성장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 활력을 되찾기 위한 모멘텀(동력)을 마련해 주는 것이 정부와 국회의 책무”라고 지적했다.

경제6단체는 다른 국가의 글로벌 기업들은 정부의 지원에 힘입어 공격적인 투자에 나서고 있으며, 자국 경제의 부흥과 안보가 결합된 새 경제 질서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점을 주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 법인세법이 다른 국가보다 기업들에 불리하게 제정돼 있어 국제 경쟁력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우려다.

경제계는 경제위기와 대전환기에 놓여 있는 우리 기업들이 위기를 극복하고 투자 여력을 갖출 수 있도록 국회 임시회에서 법인세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경제6단체는 “법인세 인하를 비롯한 세제 개편이 국회를 통과하면 투자와 일자리 확대로 이어져 위축된 내수경제를 활성화할 것”이라며 “경제계는 과감한 혁신활동을 통해 대한민국의 경제적 위상을 높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