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4일(현지시간)부터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고 3개국이 보복에 나서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시작한 ‘관세 전쟁’이 격화하는 양상이다.
미국과 이들 3개국의 무역 갈등은 세계 각국의 공급망과 교역 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상황에서 그 파급력이 이들 국가로 한정되지 않고 한국을 포함한 세계 경제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무기화’는 이제 시작을 알렸을 뿐이고 앞으로 더 많은 국가와 품목이 표적이 될 가능성이 커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 무역 질서에 일으킨 풍파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은 이날부터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수입한 제품에 25% 관세를, 중국에서 수입한 제품에는 지난달 10%에 이어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캐나다와 멕시코는 미국의 오랜 이웃이자 우방인 데다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을 체결해 서로 관세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기존 관계와 협정을 무시하고 관세를 강행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미국과 이미 무역 전쟁을 치른 중국은 이번에도 표적이다.
미국은 이미 지난달 4일부터 중국에 1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고,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여러 품목에 부과한 25% 관세가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중국산 제품은 이날부터 최대 45%의 관세를 적용받는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명분은 마약 단속이다. 그는 3개국을 통해 ‘좀비마약’으로 불리는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이 미국으로 다량 유입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3개국이 펜타닐 유입을 충분히 차단할 때까지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이다.
일반적으로 무역 도구인 관세를 다른 외교 현안을 해결하는 압박 수단으로 사용한 것이다. 이런 자의적인 관세 부과에 3개국은 강하게 반발하며 맞대응에 나섰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캐나다가 300억 캐나다 달러(약 30조원) 상당의 미국산 제품에 25% 관세를 즉각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또 미국의 관세 부과가 지속되면 21일 후 추가로 1250억 캐나다달러(약 125조원) 상당의 미국산 제품에도 관세를 시행하겠다고 예고했다.
트뤼도 총리는 “오늘 미국은 가장 가까운 파트너이자 동맹, 친구인 캐나다를 상대로 무역 전쟁을 시작했다”면서 미국의 관세를 “매우 어리석은 짓”이라고 비판했다. 트뤼도 총리는 “그(트럼프)가 원하는 것은 캐나다 경제가 완전히 붕괴해 우리를 합병하기가 더 쉬워지는 것”이라며 “우리는 절대 51번째 주(州)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관세가 모욕적이고 일방적이라고 비판하면서 “트럼프 정부 결정에 아무런 정당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우리는 미국의 결정에 관세·비관세 (투 트랙) 조처로 맞대응한다”면서 미국산 제품에 대한 보복 관세를 예고했다.
중국은 오는 10일부터 닭고기, 밀, 수수, 대두 등 일부 미국산 농축산물에 10∼15%의 추가 관세를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와 마찬가지로 미국 공화당의 가장 아픈 곳으로 꼽히는 농산물을 다시 겨냥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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