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헌법재판관 후보자인 마은혁의 헌법재판소 합류 시기가 주목되는 가운데, 법조계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8인 체제’로 결론 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있다. 과거에도 재판관이 중도 합류할 때 해당 재판관을 참여시키지 않고 결정을 내린 사례가 다수 존재하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11차 변론을 마친 상황에서 신속한 재판을 위해 마 후보자 없이 8인 체제로 결론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내부적으로는 마 후보자가 합류하더라도 변론을 재개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재판관들의 의견이 5대 3으로 갈릴 경우 마 후보자의 합류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헌재의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헌법에 따라 대통령 파면에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이 경우, 헌재가 곧바로 결론을 내지 않고 재판부 구성이 완성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관례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마 후보자가 합류 후 6대 3으로 파면 결정이 내려질 경우, 정치적 비난이 거세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헌법연구관 출신 A 교수는 재판 진행은 재판부의 권한이기 때문에 결론을 예상하여 특정한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절차 자체의 적법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이르면 다음 주 14일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