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김영덕 기자]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마지막 선고만을 남겨둔 가운데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여부에 시선이 쏠린다. 당장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여부를 놓고 당분간 숙고의 시간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비공개로 열린 국무위원 간담회에서도 이같은 조언이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국무위원급 자리여서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다”면서도 “다양한 측면에서 여러 의견이 나왔고 숙고해야 할 점이 많다는데 모두 동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마은혁 후보 거취가 국정 전반에 불러올 다양한 파장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다.
실제로 28일 오후 열릴 예정이던 국정협의회 2차 회의가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를 문제 삼아 불참하기로 하면서 취소됐다. 이에 여야 압박 또한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회의 직전 입장문에서 “헌법재판소는 마 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행위에 대해 만장일치로 위헌이라고 선고했다. 그런데도 최 대행은 마 재판관 임명을 미루고 있다”며 “최 권한대행이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한 대화 상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히면서 국정협의회는 취소됐다.
반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위법 행위라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데 대해 “헌재가 다수당의 의회 독재를 용인한 꼴”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헌재가 헌법재판관 임명에 관한 국회의 오랜 관행, 헌법적 관습을 전혀 판단하지 않고 형식적인 다수결의 원리만 인용한 것은 ‘헌재다움’을 포기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마 후보자를 임명하도록 헌재가 직접 최 대행에게 명령해달라거나, 그 지위를 가진 것으로 간주해달라는 청구는 각하된 점을 강조하며 “헌재의 결론은 국회가 (본회의에서) 선출한 마 후보자를 (최 대행이)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헌법기관 구성 권한을 침해한 것이지만, 마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의 지위에 있지는 않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럴 경우 헌재의 중립성 소지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여당의 지적이 나온다. 1일자 뉴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9명 정원인 헌재 재판관이 현재 8명에 불과한 데다 이중 5명이 좌파 성향 법관 모임 ‘우리법연구회’ 관련 재판관들로 구성되면서 의구심이 증폭되는 모양새다.
나아가 우리법연구회 출신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가 임명되면 그 수는 더 늘어난다.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윤 대통령 사건에 대해 예단을 갖고 편파적으로 심리하고 있다는 의견이 팽배하다.
특히 이들은 문재인 정부 들어 대법원장을 비롯해 헌법재판소장 등 요직을 장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조계에선 헌법재판소가 정치 편향 논란을 받는 것 자체가 탄핵 심판의 정당성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이에 여당에서는 맹공을 나서는 분위기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도 서울 서초구 청계재단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 오랜 관행이 헌법재판관은 여야 합의로 추천하는 것이었는데, 마 후보자의 경우 민주당이 단독으로 추천했다”고 지적했다.
권 위원장은 페이스북 글을 통해 “마 후보자가 임명돼 이미 변론이 종결된 대통령 탄핵 심판에 참여하게 된다면 헌재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는 더욱 깊어질 것”이라며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나경원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헌재의 결정은 의회민주주의의 기본인 합의 원칙은 외면한 채 민주당의 다수결 만능주의 만행을 추인한 꼴”이라며 “그동안의 헌재 판례를 보면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바로 임명해야 할 귀속력은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2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반대하며 국회 본관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박 의원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힐 때까지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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