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동조합연맹(공무원연맹·위원장 김현진)은 오는 10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국회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단장 전현희 최고위원),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우정노동조합, 공무원연맹이 공동 주최하고 박정현·백승아·이광희 국회의원이 공동 주관한다. 한국노총은 후원단체로 참여한다.
이 자리에는 한국노총의 김동명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 박정현·백승아·이광희 국회의원 등이 참석해 공무원·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필요성에 대해 머리를 맞대게 된다.
김선천 한국교원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진행되는 토론회 발제는 권오성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윤효원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컨설턴트가 맡았다.
토론자로는 송수연 교사노조연맹 정치기본권 추진위원회 위원장, 김기우 한국노총 정책2본부 부본부장, 방진권 구로구청공무원노조 위원장, 김진영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전문위원, 김인태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참여한다.
김현진 위원장은 “공무원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누려야 할 시민적 권리가 과도하게 제약되어 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면서 “공무원의 표현의 자유, 정치자금 후원, 정당 가입과 활동 나아가 피선거권까지 민주사회 구성원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들이 수십 년째 법률상의 제약이라는 이름으로 묶여 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근무시간 외에 개인이 표현하는 정치적 의사까지 금지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이자 현시대에 맞지 않는 제도이다”면서 “이번 토론회를 통해 표현에 자유 등 공무원을 위축시키고 나아가 공공행정의 질적 발전을 막고 있는 ‘국가·지방·교육공무원법’과 ‘정치자금법’, ‘정당법’, ‘공직선거법’ 등이 합리적으로 개정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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