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김영덕 기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영장이 기각된 사실을 고의로 은폐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공수처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28일 공수처의 비상계엄 수사 관련 고발사건들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공수처 청사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해 중앙지법에 청구한 압수수색·통신영장이 기각된 사실을 은폐하고, 의도적으로 체포영장을 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공수처의 영장 청구 내역 등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공수처의 관할 위반 및 영장 기각 은폐 의혹과 관련해 시민단체나 정당 관계자들이 고발한 사건이 다수 접수됨에 따라 강제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공수처는 작년 12월 30일 서부지법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청구해 다음 날 발부받았는데, 이와 관련해 중앙지법을 관할로 명시한 공수처법 31조에 따르지 않은 부적법한 영장이라는 논란이 일었다.
이에 공수처는 해당 조항이 공수처가 기소하는 사건에 관한 규정이고,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은 수사권만 갖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상 원칙에 따라 윤 대통령의 관저 주소지 관할 법원인 서부지법에 청구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앞서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25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한 것이 부당하다는 여권 비판에 “전혀 문제가 없다”며 “마땅치 않다는 이유만으로 불법이라고 비난하는 것은 법치주의 근간을 해치는 발언”이라고 반박했다.
오 처장은 이날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5차 청문회에서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이) 기각되자 서부지법으로 간 게 아니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중앙지법을 관할로 명시한 공수처법 제31조는 공수처가 기소하는 사건에 관한 규정이라며 “수사권만 갖는 사건은 형사소송법 원칙에 따라 관할을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관할과 관련해선 “범죄지가 전부 여의도 또는 대통령실, 대통령 관저이고 주소지는 이태원이기 때문에 서부지법에 있다”며 “도리어 체포영장을 중앙지법에 청구했으면 관할권 존부에 대해 판사가 많이 고민하지 않았을까 싶다”고 주장했다.
또 앞서 중앙지법에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을 때 윤 대통령이 여러 피의자 중 한 명이었던 것은 맞지만 압수수색 대상은 아니었다며 체포영장은 서부지법에 처음 청구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일부 수사기록을 누락했다는 의혹에는 “빠진 기록이 전혀 없다”며 “문제 삼는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체포영장은 군사법원에 보낸 기록에 정본이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 통신영장을 중앙지법에 청구했다 기각된 사실이 있는데도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실 서면 질의에 ‘중앙지법에 윤 대통령 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서를 보낸 데 대해서는 “체포영장에 대해 묻는 것으로 속단해 표현이 적절하지 않게 나간 것은 인정한다”며 “수사기획관이 공석이라 제대로 살피지 못했고 외부 파견 근무자가 초안을 작성하는 바람에 부정확한 표현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28일 채널A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국회에 보낸 답변을 결재하는 과정에 오 처장이 관여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이에 수사팀은 오 처장을 피의자로 입건한 걸로 알려졌다고 전했으며. 다만, 압수수색 대상에는 공수처장실은 포함되지 않은 걸로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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