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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상흔이 짙게 남아있는 가운데 전국 15개 공항을 관리하는 인천국제·한국공항공사 임원 자리에 비전문가 인사가 임명되는 것을 막는 이른바 ‘공항공사 낙하산 방지법’이 추진된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여객기참사조사특위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오는 4일 이러한 내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임원추천위원회가 감사직을 제외한 임원을 추천하는 경우 공사 설립 목적과 관련된 분야에서 5년 이상의 전문적인 업무 경험이 있는 경력자를 추천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구체적인 경력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지난해 12월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는 공항 측의 안전 관리 소홀과 인프라 미비, 운영 노하우 부족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특히, 무안공항 등 지방공항 관리를 총괄하는 한국공항공사 사장의 경우 항공 관련 업무경험이 전무한 정치권 인사들의 전유물로 여겨진 탓에 방만한 운영이 지속되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질 않았다.
김미애 의원실이 한국공항공사 측으로부터 제공받은 ‘역대 사장 리스트’를 보면 지난 1980년 공사 설립 이래 총 13명의 이사장·사장 중 항공 분야 경력자는 4명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공항공사 업무와 거리가 먼 국정원·경찰·군인·관료 등 분야의 고위직 출신 낙하산 인사들이 이름을 올렸다. 이마저도 윤형중 전 사장이 지난해 4월 사퇴한 이후 10개월째 공석에 머물러 있다.
공항의 안전 문제는 대규모 참사와 막대한 재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더 이상 정치적 전리품의 나눠먹기식으로 기관장과 임원이 임명돼선 안 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김미애 의원은 “인천·한국공항공사와 같이 국민과 승객의 안전을 확실하게 책임져야 할 공기업이 전문성이 없는 정치권 낙하산 인사들로 채워져선 안 된다”며 “관련 법안을 통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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