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돌덩이로 수차례 내려친 혐의로 기소된 중학생에 대해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학생 A군(16)은 지난달 13일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7일 이내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형사재판의 경우,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상고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된다.
A군은 지난해 1월 25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건물에서 배 의원의 머리를 돌덩이로 약 15차례 가격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사건으로 배 의원은 두피가 찢어지는 등의 상처를 입어 사흘간 입원 치료를 받기도 했다.
사건 당일 A군은 연예인 지망생 B씨를 보기 위해 해당 건물에 갔다가 우연히 배 의원을 만나 무의식적으로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 이현경)는 지난달 13일 특수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군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보호관찰 및 집유 기간 동안 정신질환을 치료할 것도 명령했다.
당시 A군은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판단했다. 형법에 따르면 심신상실 상태는 ‘사물의 선악과 시비를 합리적으로 판단해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결여되거나, 사물을 변별한 바에 따라 의지를 정해 자기의 행위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결여된 상태’를 뜻한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 상해 부위 정도를 비춰보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면서도 “피고인은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가족 유대 관계가 분명하고 치료를 적극적으로 돕는 등 유리한 정상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서은혜 에디터 / huffkore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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