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은 ‘직업군인’인가?
2022 국방백서의 대한민국 국군은 약 50만 명이지만, 2025년 현재 약 48만 명으로 추정되는데, 북한군은 약 130만 명이다. 예비전력 역시 북한군은 약 700만 명이지만, 우리는 약 200만 명 수준으로 전반적인 숫적 열세가 심각하다. 그런데 우리 군의 병력은 지난 10년 동안 약 10만 명이 감소했고 앞으로도 계속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왜냐하면 1년 신생아 출생이 겨우 20만 명을 넘고 있기 때문에, 향후 구조적으로 병력 감소는 피할 수 없다.
그래서 군은 유무인 복합의 무기체계를 개발하고, 기존 운영 인원도 축소하는 방향으로 첨단화를 지속하고 있지만, 출생 인구와 병력 감소의 궁극적인 해법이 되긴 어려워 보인다. 결국 예비군에서 그 답을 찾을 수밖에 없다.
국방부는 지난주 3월 4일부터 전국에서 예비군 훈련이 시작된다고 발표했다.
200만 명의 예비군을 종이호랑이가 아니라 근육질이 넘치는 야생 전투력으로 육성해야 한다. 예비군들은 이미 군 생활을 성공적으로 완수한 베테랑이며, 현역 장병보다 나이가 좀 더 있을 뿐 노련한 임무 수행도 가능하다.
그런데 우리가 예비군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선입견은 흐트러진 군기와 불량한 복장 등 긍정적이지 않다. 그래서인지 예산 투자도 마지못해서 한다. 올해 국방예산 61조 원 가운데 예비전력을 위한 투자는 약 2천억 원 수준, 1%에도 못 미치는 게 현실이다.
예비군 훈련을 홍보하는 언론보도에서 155미리 견인포 사격 장면을 흔히 볼 수 있다. 그나마 부대가 보유한 장비 가운데 언론보도용으로 적합한게 포병사격이기 때문에 자주 노출되는 것인데, 여기에 ‘불편한’ 비밀이 있다.
현재 육군은 약 2천문 이상의 K9 ․ K55 자주포를 운용하고 있고, 현역장병들은 대부분 자주포 운용능력을 숙달하고 있다. 그런데 예비군으로 전환되는 순간 그들 앞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구형 견인포가 등장한다. 모든걸 새롭게 배워야 하다 보니 정상적인 장비 조작과 사격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
평시 예비군은 현역병들과 비교하여 눈에 잘 들어오지 않지만, 전쟁이나 위기 상황 발생시 현역 부대와 동일한 임무를 수행한다. 잘 훈련된 북한군과 전투를 해서 이겨야한다. 그러나 우리 예비군 부대는 현역들이 오랫동안 사용했던 무기를 인수받아 운용하는 노후된 부대로만 인식하고 있어 안타깝다.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생산하는 K9 자주포는 글로벌 자주포 방산시장에서 명품으로 손꼽히는데, 압도적인 가성비를 자랑한다. 그런 무기체계를 예비군 부대에도 배치해야 한다. 그들도 전쟁 발발 시 즉각 최전방에 투입되어 전투를 수행하기 때문이다.
장비만 그런 게 아니다. 예비군의 대표라고 볼 수 있는 동원훈련Ⅰ형은 집과 회사를 떠나 2박 3일간 부대에서 숙식하며 훈련하는데, 국가로부터 지급되는 훈련비 수당이 약 8만 원이다. 일당 26,000원 정도를 지급하면서 정예 예비군을 기대하는 현실이 매우 아이러니할 뿐이다.
현역 병장이 매월 약 200만 원의 급여를 받는데, 병장의 할아버지뻘 되는 예비군에게 지급하는 훈련비는 최저시급을 따지기도 민망하다.
예비군법(11조)과 예비군법시행령(27조)을 살펴보니, 예산 범위에서 예비군에게 급식비ㆍ교통비 등 실비 변상을 할 수 있으며 필요 사항은 국방부 장관이 정한다고 되어있다. 결국 국방부가 예산 증액을 위해 기획재정부와 국회를 설득해야만 한다.
육군동원전력사령부가 지난 11일 “전투 베테랑인 상비예비군(비상근예비군)의 임무와 역할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그런데 상비예비군은 말 그대로 필요한 기간에만 한시적으로 근무하는 간부들인데, 보수와 처우가 매우 부족하다. 상비예비군은 전업이 될 수없기 때문에 별도의 직업(보수)을 가져야만 한다. 부대 근무 일당 15만원을 수령하지만 근무일자를 지속할 수 없기 때문에 소득이 낮고, 두 개의 직업을 병행해야 생계가 유지되기 때문에 직업 안정성도 불안할 수밖에 없다. 프리랜서 신분이라서 복지 등 혜택에서 제외되고 사회적 경력인 정도 어렵다고 한다.
병역법 제48조(병력동원 소집된 사람의 복무 등)는 ‘병력동원 소집으로 입영한 사람의 복무와 처우는 현역과 같이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법조문이 현실이 되도록 부단한 노력과 개선이 필요하다.
예비군은 ‘프로 직업군인’이다.
엄효식 KODEF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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