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로지역이 재정위기로 혼란스러웠던 2011년부터 3년간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근무했었다. 때가 때인지라 역내 국가의 대표자들이 회의 테이블에 모인다는 뉴스를 자주 접했다. 유로(Euro)라는 같은 화폐만 사용했을 뿐 경제적으로 크게 다른 남북의 국가들 간에 제대로 협상이 이루어질까 싶었다. 그러나 전통적 민주적 가치관을 기반으로 공동체 목표에 집중하고 고도의 정치적 수완을 발휘하는 모습이 꽤 기억에 남는다.
유럽이 작금 처한 여건은 유럽재정위기 당시에 못지않아 보인다. 세계 성장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에 트럼프가 재등장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의 후유증은 유럽을 뒤흔들고 있다. 미국과 유럽의 가치관이 충돌하면서 정치 세력 간 분열이 조장되고 기존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중심의 안보질서도 흔들린다. 독일의 조기총선 결과는 유럽 전체의 정치적 지형의 불확실성을 더욱 높이고 있다. 이런 위기 앞에서 과연 유럽은 경제 회복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까.
지난 1월 다보스포럼에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지금 유럽은 위기를 통감하며 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주 오래전이지만 유럽통합의 아버지 장 모네는 불가능해 보이던 유럽통합을 강조하면서 “유럽은 위기를 통해 건설될 것이요, 필요하면 변화를 받아들이고 위기가 닥치면 필요를 인식할 수밖에”라고 했다. 이들의 말에 다시 귀를 기울이게 된다.
사실 유럽은 이미 변화하기 위한 준비에 착수했다. 2024년 4월과 9월에 나온 두 개의 보고서는 그 시작을 알리는 경종이었다. 엔리코 레타 전 이탈리아 총리의 ‘하나의 시장 그 이상(Much more than a market)’과 마리오 드라기 전 유럽중앙은행(ECB) 총재의 ‘유럽 경쟁력의 미래(The future of European competitiveness)’. 두 현인(賢人)의 보고서 제목에서 느껴지듯이 EU를 한층 심화된 단일시장으로 업그레이드하여 생산성 제고를 통해 유럽의 경쟁력을 회복시켜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시큰둥한 초기 반응이 없을 수 없었지만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EU 집행위가 이를 중장기 전략으로 완성시켰고 올해 들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실행 단계로 옮기고 있다. 위기의 급박함이 만들어낸 원동력이다.
트럼프의 관세를 앞세운 공격이 더 거세지고 불확실성도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EU는 단일 시장의 이점을 살려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본다. 현재 EU 27개 국가들의 총 수출액 중에서 역내 국가에 대한 수출 비중은 62%에 달하는 반면 대미 수출규모는 8%에도 못 미치기 때문이다. 대미수출에서 입은 타격을 충분히 다른 쪽 수출 증대로 커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유로지역의 통화 및 재정 정책은 미국보다 완화적인 스탠스를 펼치기에 훨씬 유리하다. 미국보다 안정적인 인플레이션 상황은 ECB의 적극적인 통화정책을 기대하게 한다. 그리고 미국 관세 영향이 큰 개별 국가들은 재정여력이 양호하여 경기를 뒷받침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아일랜드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대미 수출비중이 27%로 가장 높지만 GDP 대비 정부부채 비중은 43%로 매우 낮다. 심지어 정부부채 비중이 140%가 넘는 이태리의 경우도 EU차원에서 경제회복기금(NGEU)을 대규모로 할당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공공지출 여력이 나쁘지 않다.
또한 ESG(환경·사회·지배구조)와 인공지능(AI) 투자 측면에서도 유럽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EU는 전 세계 ESG 정책을 주도하고 기업들의 착실한 준비를 장려해 왔다는 점에서 트럼프의 친환경 에너지정책 전환 포기에 따른 반사이익을 얻기에 충분하다. 또한 그동안 미국과 중국에 비해 뒤처져 있던 테크 관련 혁신에 있어서도 지난번 파리 ‘AI행동 정상회의(AI Action Sumit)’를 계기로 기술 경쟁력 강화와 투자유치 확대에 본격 나섰다는 점도 그냥 지나칠 수 없다.
아무튼 유럽에게는 쓸 수 있는 카드가 없지 않아 보인다. 다만 가시적 효과가 나오기에 시간이 꽤 필요할 수 있다. 그러나 시장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만으로도 미리 금융변수들에 선반영시킬 것이다. 눈앞의 단기 성과에 매몰되지 않고 위기를 진단하고 이를 기회로 중장기 과제를 풀어나가려는 유럽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한없이 부러운 것은 지금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상황 때문일까.
|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