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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두고 국회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이에 벌어진 다툼에서 헌재가 국회 측의 손을 들어주면서 정치권에선 ‘난타전’이 이어지고 있다. 탄핵 정국 속 극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는 여야가 마 후보자 임명 여부를 두고 신경전을 벌이며 예정에 있던 ‘여·야·정 협의회’까지 불발되는 등 대치 국면이 지속하고 있다.
이달 27일 헌법재판소는 최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하며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권한쟁의 심판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재판관을)임명하지 않는 것은 헌법이 국민의 대표 기관인 청구인(국회)에게 부여한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형해화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결정 요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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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의 이와 같은 판단에 여당인 국민의힘은 즉시 반발하고 나섰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헌재가 헌법재판관 임명에 관한 국회의 오랜 관행, 헌법적 관습을 전혀 판단하지 않고 형식적인 다수결 원리만 인용한 것은 ‘헌재다움’을 포기한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국회의 오랜 관행에 따라 여야 합의로 추천해왔다”며 “그런데 마 후보자는 이런 원칙을 무시한 채 민주당 단독으로 추천한 인사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이 임명을 강행한다면 헌재의 독립성과 헌정 질서를 심각하게 흔드는 선례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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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은 헌재 인용 결정을 토대로 마 후보자를 속히 임명하라고 최 권한대행을 압박하고 나섰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최 권한대행은 헌법과 상식에 따라 당연히 해야 할 의무를 저버린 책임를 져야 한다”면서 “즉각 국민에게 사과하고 오늘 즉시 마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당사자인 우원식 국회의장도 기자회견을 열고 “최 권한대행은 임명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 헌재의 9인 체제 복원에 매듭을 짓길 요청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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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후보자 임명을 두고 여야의 설왕설래가 지속되는 가운데 당초 이달 28일 진행될 예정이었던 여·야·정 국정협의회가 야당의 불참 통보로 무산됐다.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회의 시작을 불과 20여 분을 남겨둔 채 입장문을 내고 참석 거부 의사를 알렸다.
같은 날 박 원내대표는 “오전까지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다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인정할 수 없다”면서 협의회 불참을 시사하기도 했다. 하지만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끝내 임명하지 않자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한 대화 상대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회의 불참을 공식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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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의 불참 통보에 최 권한대행은 입장문을 내고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빠른 시일 내에 논의의 장이 개최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권 원내대표도 협의회가 불발된 후 기자들을 만나 “민생과 경제를 논의하는 국정협의체에 정치적인 문제를 가지고 참석을 거부한 것은 협의체 발족 취지를 몰각시킬 뿐 아니라 민생보다는 정쟁에 매몰됐다는 것을 방증한다”며 “대단히 유감스럽고 개탄스럽다”고 지적했다.
한편 여야는 반도체특별법, 연금 개혁, 상법 개정안 등 경제 현안과 관련한 법안 처리에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3.1절 연휴 도심 곳곳에서 대규모의 윤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까지 예정된 만큼 여야가 꽉 막힌 정국을 뚫고 대화를 재개할 계기를 찾아 나설지 이목이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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