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김종연 기자] 한국외국어대학교(한국외대)에서 진행된 ‘윤석열 탄핵반대 시국선언’에서 극좌 단체인 ‘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소속 추정 인물이 경찰을 폭행하고 도주하다가 현장에서 체포됐다.
28일 경찰은 한국외대에서 열린 시국선언을 방해하는 대진연 소속 추정 학생들과 실랑이를 벌였다. 그러던 중 한 남성이 경찰의 오른쪽 머리를 손바닥으로 때리고 도주했다.
이 남성은 자신과 피해 경찰 사이에 다른 사람이 끼어 피해 경찰의 시야를 가리는 틈을 타 손을 뻗어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 서울동대문경찰서는 이 남성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했다.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할 경우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에 처해진다. 그런데 이날 단체가 다중의 위력을 보인 상태에서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했기 때문에 ‘특수공무방해’이 성립할 가능성이 크다.
‘특수공무방해’는 공무집행방해죄에 비해 형량이 2분의 1까지 늘어난다. 기존 형량이 5년 이하에서 2년 6개월이 증가한 7년 6개월 이하가 된다. 벌금형도 1000만 원 이하에서 1500만 원 이하로 증가한다.
이날 한국외대 재학생 등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세계가 지켜보고 있다’면서 ‘사기탄핵 결사반대, 부정선거 검증하라’며 20여 명이 모였다. 서울시립대학교에서도 50여 명이 모여 ‘시대인이여 깨어나라!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불법대학 반대한다’는 현수막을 내걸고 탄핵반대 시국선언을 벌였다. 성균관대에서도 50여 명이 모여 ‘성균인은 불의에 침묵하지 않는다’면서 ‘반국가세력의 불법 탄핵 규탄’ 현수막을 내걸고 시국선언을 했다.
한국외대는 시국선언에서 “거대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직전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총 178회에 달하는 대통령 퇴진과 탄핵을 주장했고 대한민국 헌정 사상 유례없는 무분별한 줄탄핵으로 행정부를 마비시켰다”면서 “좌편향된 사법부 카르텔을 형성해 사법 시스템을 뒤흔들고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모욕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한국외국어대학교 학우 여러분, 이제는 용기를 내어 행동해야 할 때다. 역사적으로 위기의 때마다 청년들이 일어나 이 나라를 지켜냈다. 청년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대한민국에 희망은 없다. 우리 청년들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켜야 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우리의 결단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며, 자유와 정의를 지키려는 우리의 목소리는 역사에 남을 것”이라면서 “용기 내어 탄핵 반대에 적극 동참해 달라.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호소했다.
「다음은 한국외국어대학교 시국 선언 전문」
현재 대한민국은 반국가세력과 자유민주주의의 존망을 건 체재 전쟁중입니다.
반국가세력은 이미 대한민국의 입법부, 사법부, 선관위 그리고 언론을 장악했습니다.
거대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직전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총 178회에 달하는 대통령 퇴진과 탄핵을 주장했고 대한민국 헌정 사상 유례없는 무분별한 줄탄핵으로 행정부를 마비시켰습니다.
국가의 발전을 저해하고 안보를 위협하는 의도적인 예산 삭감을 거듭했으며 자유민주주의 질서에 반하는 졸속 입법으로 그 패악질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사법부는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정 정치 세력의 도구가 되어 법치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좌편향된 사법부 카르텔을 형성해 사법 시스템을 뒤흔들고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모욕하고 있습니다.
부패할 대로 부패한 선관위와 부정선거 의혹은 신성한 선거제도에 대한 신뢰를 한 순간에 무너뜨렸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관리할 의무가 있는 선관위는 부정 선거를 입증하기는 커녕 사법부 카르텔과 결탁하여 그 의혹을 왜곡, 은폐하며 민주주의를 기만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국민들에게 있는 그대로 보도해야할 의무가 있는 언론은 어떻습니까?
중국 자본과 언론노조에 잠식당한 언론들은 진실을 왜곡하고 사건의 본질을 호도하며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공정하고 진실된 보도로 민주주의를 수호해야할 언론은 그 의무를 저버린 지 오래입니다.
반국가세력은 사이버, 정보, 법률, 이데올로기 등 초군사 및 비군사 전략을 활용하는 하이브리드 전쟁 속 전 정권에 의해 부실해진 대공망을 조롱하며 군사 정보 및 반도체 핵심 기술을 탈취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론을 조작하여 국가 내부 갈등을 야기하고 국민의 아픔과 사회적 혼란을 이용해 자유민주주의 찬탈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러한 총체적 위기 상황 속 대한민국을 반국가세력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이라는 구국의 결단을 내렸습니다.
계엄을 통해 국민들에게 진실을 알리고자 했고 이는 대통령의 고유의 권한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반대한민국 세력들은 불법 공작으로 탄핵 정국을 조성한 뒤 불법적 절차로 대통령을 구속하여 온갖 선동과 음모로 불법 탄핵 정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불법 탄핵 시도는 대한민국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한 사태로, 이는 단순한 정권교체를 넘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말살하려는 반국가세력의 의도적인 범죄입니다.
탄핵 시도가 성공한다면, 대한민국은 더 이상 법과 원칙이 살아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특정 정치 세력의 조작과 선동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국가로 전락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결코 용납해서는 안됩니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유린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불법적 탄핵 시도를 막기 위해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그동안 2030세대들은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꺼렸고 다소 무관심했습니다.
하지만 현 시국은 단순한 정치 참여를 넘어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을 구해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현 시국은 체제 전쟁과 국가비상사태 속 반국가세력의 패악질과 국권찬탈에 맞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이는 상식과 비상식의 싸움이며 대한민국과 반대한민국 간의 싸움이자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생존과 죽음이 결정되는 전쟁입니다.
침묵하는 순간 대한민국은 무너질 것이며, 우리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날은 사라질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법치와 정의를 수호하기 위해 우리는 끝까지 싸워야합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학우 여러분,
이제는 용기를 내어 행동해야 할 때입니다. 역사적으로 위기의 때마다 청년들이 일어나 이 나라를 지켜내었습니다. 청년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대한민국에 희망은 없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켜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우리의 결단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며, 자유와 정의를 지키려는 우리의 목소리는 역사에 남을 것입니다.
용기 내어 탄핵 반대에 적극 동참해주십시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하 재학생, 휴학생, 졸업생 등 동문 시국선언 서명자 242명
실명 서명자 131명
강수연 계진원 고상덕 고한수 공태윤 권민성 권성남 권은영 권현우 권형준 김대철 김덕수
김덕연 김동건 김동환 김무현 김문성 김민재 김민제 김민준 김보경 김상기 김서연 김선우
김선훈 김세연 김세훈 김수연 김수하 김수현 김영빈 김영웅 김이안 김일두 김종호 김주형
김주환 김지은 김지훈 김태형 김태희 김해연 김현봉 김형주 김혜린 김희경 남혜숙 류승록
박광호 박대원 박성연 박성혁 박성현 박성환 박소영 박은아 박재형 박지원 박현배 박훈
배강현 백동하 백수희 변지원 봉하선 서원우 서정 서주형 성자인 손지원 송승연 신동원
신혜림 신호준 심민서 양명진 양요천 염호석 오윤선 유병길 유호연 이건학 이상임 이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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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서명자 1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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