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권신구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치적 시험대 올랐다. 헌법재판소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위헌 판결에 이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명태균 특검법’의 재의요구(거부권)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정협의체 참여를 보류하며 최 대행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야권 일각에선 최 대행을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면서 정국은 혼란에 혼란이 더해지는 모양새다.
전날(27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 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명태균 특검법)’은 28일 오전 정부로 이송됐다. 정부로 이송된 법안은 15일 이내 공포하거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이에 따라 최 대행은 오는 3월 15일까지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국회를 통과한 ‘명태균 특검법’은 제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명씨가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김건희 여사 등에게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로 공천 개입 등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수사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아울러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및 재보궐 선거와 2024년 총선에서 여론조사를 조건으로 한 공천거래가 있었는지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홍준표 대구시장·오세훈 서울시장 등 주요 대선 주자들이 연관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여권으로선 해당 법안 자체가 부담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 법안이 ‘위헌·위법적’이라며 최 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최 대행이 지난해 12월 31일 ‘내란 일반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등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며 ‘위헌성’을 문제 삼았던 만큼, 이번에도 이를 이유로 법안을 거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어 보인다.
◇ 민주당, 국정협의회 보이콧… ‘정국 경색’ 가시화
문제는 최 대행을 둘러싼 정치적 압력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당장 민주당은 최 대행을 겨냥 “공범이 아닌 다음에야 거부할 이유가 없다”며 특검법 처리를 압박했다. 전날(27일) 헌법재판소가 최 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를 ‘위헌’으로 판단한 것도 야당의 화력을 더하게 하는 요인이다. 헌재 판단에도 불구하고 마 후보자 임명 시기를 조율하는 듯한 움직임을 보이는 데 대해 “헌법을 지킬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날 예정된 국정협의회도 보이콧 했다. 이날 오전까지 최 대행에게 마 후보자 임명을 촉구했으나, 최 대행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한 대화상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회의가 열리는) 오후 3시 직전까지 최소한 입장을 낼 것이라고 기대했다”며 “책임이 어디 있는지는 판단하는 사람의 몫”이라고 지적했다.
야권 일각에선 최 대행을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도 피어나고 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최 대행의 입장 역시 사실상 헌정질서를 부정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며 “권한대행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방법은 오로지 탄핵뿐”이라고 했다. 다만 최 대행의 탄핵 소추가 국가적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실제 탄핵 발의가 이뤄질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을 만나 “거기(탄핵)까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최 대행의 고심이 길어지는 가운데, 정국 경색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최 대행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국정협의회가 취소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빠른 시일 내에 논의의 장이 개최되길 바란다”고 했다. 다만 민주당이 최 대행의 행보에 따라 다음 스텝을 결정하겠다는 분위기인 만큼, 엉킨 실타래를 풀긴 쉽지 않아 보인다. 노 원내대변인은 “우리가 오늘 국정협의회에 안 들어간 건 헌법 질서를 존중해 달라는 또 한 번의 요청이자 요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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