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경제] 최근 불법사금융은 대출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갈취한 후 이를 담보로 협박하거나, 갚을 수 없는 고금리 대출을 강요하는 등 범죄 수법이 더욱 교묘하고 악랄한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다.
특히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서민과 취약계층을 집중적으로 노리는 불법사금융의 특성상 피해예방과 구제제도를 몰라 이용하지 못하는 국민이 없도록 금융당국이 저신용자를 비롯한 취약계층을 표적으로 삼는 불법사금융의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집중 홍보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당국은 지난해 12월부터 ‘불법사금융 근절 범부처 TF’를 주도로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 중이다. 제도권 금융 문턱을 넘기 힘든 서민·취약계층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고 있는 만큼 취약계층 맞춤형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피해예방과 대응방법 등을 담은 홍보 리플릿과 피해자 지원제도 종합안내문을 비치하고,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는 안내문을 직접 배포할 계획이다.
금융협회와 금융사들은 영업점 모니터, 옥외전광판 등 다양한 홍보채널을 통해 피해 예방과 대응 요령 영상 등을 송출하고, 영업점에 안내문을 배포한다. 전 금융권 내 홈페이지·모바일앱·SNS 등에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지킴이’ 사이트 홍보 영상으로 연결되는 배너를 게시하고, 알림톡 문자메시지를 통해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상담 채널을 일괄 안내한다.
‘피해신고(112·경찰청)’와 ‘피해지원 상담(1332·금융감독원)’을 장려하는 라디오 광고도 다음 달 말까지 매일 KBS라디오를 통해 송출한다.
소액·급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서민금융진흥원(1397)을 통해 소액생계비 대출 등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우선 이용하고, 대부업체 이용 시 금감원과 대부금융협회를 통해 등록업체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불법추심 피해가 있거나 법정 최고금리인 연 20% 초과 대출을 받은 경우 변호사를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는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피해가 있다면 소송 등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개정 대부업법에 따른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 불법사긍유업자와의 이자계약 무효 등 제도개선 사항을 연중 중점 홍보해 불법대부계약에 따른 경제적 피해 구제효과를 체감토록 하고, 불법사금융업자의 시장진입 유인을 차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급전·대부시장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대부(중개)업 등록요건 강화 등 개정 대부업법 시행을 차질없이 준비하는 한편 우수 대부업자 제도개선 등 추가적인개선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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