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2월28일. 인천 미추홀구에서 30대 전세사기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는 “뭔가 나라는 제대로 된 대책도 없고… 이게 계기가 돼서 더 좋은 빠른 대책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유서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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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2주기를 맞았지만, 기간만큼 그들의 분노만 쌓여간다. 전세사기범들의 형량은 재판이 진행될 수록 낮이져만 가고, 조직적·계획적 범죄로 인식되는 전세사기는 범죄단체로 인정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울분에 세상이 귀를 막고 있는 것인지, 아님 검경의 수사 과정과 법리 해석이 미진한 것인지, 이마저도 아니라면 전세사기가 법의 사각지대라 성에 안차는 판결만 이어지는지 의문 투성이다.
정부의 전세 대출 독려, 은행권의 무분별한 대출 지원은 임대인에게는 좋은 먹잇감이다. 임차인들은 제한된 전세 정보에 언제든 사기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특히 우리나라의 독특한 전세 형태는 갭투자 유혹에 늘 노출된다. 이 때문에 경기불황 여파가 부동산 침체기로 이어지면 갭투자가 깡통전세가 되는 것은 한순간으로, 무일푼 기업형 전세는 도미노처럼 쓰러지며 전세사기 피해자를 양산한다.
전세사기는 내 집 마련의 첫 발인 전세 구조를 사라지게 한다. 월세를 전전해야 하는 서민들의 주거복지는 더 나락으로 떨어진다. 여기에 3개월 남짓 남은 전세사기 특별법이 현실화 될 수 있게 기간 연장과 지원책 등의 개정도 요구된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전세사기는 사회적 재난이며, 임차인들만의 잘못으로 몰고 갈 순 없다”면서 “전세사기 근절을 위해선 전세대출을 줄이고, 반환 보증의 보증 비율을 낮추는 한편 임대인 정보 제공 의무 확대 등 대책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혜리·홍준기 기자 hy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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