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특정 헌법연구관이 중국인이라는 허위정보가 JTBC의 기사인 것처럼 합성돼 확산되고 있다. 헌법재판소 측은 “명백한 가짜뉴스”라며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이라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지만 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JTBC가 지난 25일 「오훤, “남한은 조선족의 나라, 남조선으로 명칭 바꿔야”」 기사를 냈다는 허위정보가 최근 인터넷상에 퍼졌다. 윤석열 대통령 극렬 지지자들은 “대통령 탄핵 TF에 잠입한 오훤”, “헌법연구관 중국인 맞다네요”, “정권을 좌지우지할 수 있을 정도면 개별 정책이나 여론 정도는 가지고 놀 수준이겠지” 등의 반응을 보이며 허위정보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오훤 연구관 관련 허위정보는 원영섭 변호사가 지난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훤 연구관이 졸업한 것으로 알려진 인헌고 졸업앨범에 오 연구관의 이름이 없다고 주장한 뒤 급속도로 퍼졌다. 원영섭 변호사는 25일 팬엔드마이크TV 「(단독) 오훤 헌법연구관 고등학교 앨범 보니…‘충격’」 영상 등에 출연해서도 같은 주장을 반복하며 오훤 연구관의 정체가 수상하다는 취지로 말했다.
원 변호사의 의혹 제기는 팬엔드마이크 「헌법재판소 연구관 중에 중국인·화교가 있다?…들불처럼 확산 중인 의혹, 그 진실은 무엇?」(2월25일), 시사포커스 「원영섭, “오훤, 넌 도대체 누구냐?”」(2월25일) 등의 매체 기사에서도 인용됐다.
오훤 연구관뿐 아니라 배중화·성왕·이진 등 이름이 특이하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 내 연구관·공보관 등이 중국 국적이라는 의심을 사고 있다. 헌법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는 지난 21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헌법연구관은 특정직 국가공무원으로 사실상 법관과 동일한 신분이 보장되고, 사법시험을 패스해서 채용된다. 외국인이 특정직 공무원이 될 수가 없다”며 “중국인이나 화교가 있었다는 건 들어보지도 못했고 실제 그런 분이 헌재에 있지도 않다”고 말했다.
천재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27일 통화에서 “명백한 가짜뉴스고 저희가 지금 대응을 준비 중에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이라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진행과정을 밝히진 않겠다. 다만 준비하고 있다는 것만 알아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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