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얼마나 나오셨나요? 저희는 50만원이 넘었어요.”
“저희는 65만원.”
“25평인데 54만원이요.”
최근 자택으로 발송된 1월분 관리비 고지서를 받은 가구들이 ‘난방비 폭탄’에 아우성이다. 지역 기반 온라인 카페와 아파트 커뮤니티에는 1월 관리비가 너무 많이 나왔다는 고민 글이 쌓여가고 있다. “난생 처음 받아보는 숫자의 관리비 고지서”라며 3월에 받을 2월 관리비 고지서를 벌써부터 걱정하기도 한다.
1월 관리비가 급등한 것은 작년 7월 지역난방비와 가스요금을 올렸던 게 본격적인 한파가 들이닥친 1월 난방비용 확대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연초부터 관리비 폭탄 이슈가 불거지면서 정부 내에서 검토하던 가구용 전기료 인상 추진에 대한 저항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 3년도 안 돼 60% 이상 오른 지역난방비
난방비 급등세는 물가 통계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27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코시스)에 따르면 지난달 지역난방비의 물가지수는 162.99(2020=100)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지역난방비가 물가 통계 기준년인 2020년 대비 62.99% 올랐다는 얘기다. 실제적인 상승이 2022년 중반부터 시작된 점을 감안하면, 2년 반만에 60% 이상 오른 셈이다.
지난 1월 도시가스의 물가지수는 145.63, 전기료 물가지수는 142.78을 기록했다. 두 공공요금도 5년 전과 비교하면 45%가량 올랐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 시기였던 2020년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는 가계 부담을 고려해 공공요금 인상을 자제했던 시기다. 난방비가 60% 이상, 가스·전기료가 40% 이상 오르는 데 3년도 채 안 걸린 셈이다.
같은 기간 개인서비스의 물가 상승률은 18.7%, 공업제품의 상승률은 15.2%에 그쳤다. 공공요금의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높았음을 보여준다. 이 정도의 물가 상승폭을 보이는 품목은 기후 변화로 작황이 급감하며 공급난을 일으켰던 사과나 배 정도 뿐이다.
◇ 관리비 폭탄에, 전기요금 인상 동력 잃을 듯
연초부터 관리비 폭탄으로 민생이 퍽퍽해졌다는 반응이 나오면서 정부 내에서 검토하던 공공요금 인상은 당분간 추진이 어려울 전망이다.
현재 산업통상자원부는 ‘정상화’라는 표현을 쓰며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한국전력의 누적 적자 문제를 해소하고 전력설비 유지·보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선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연초 산업부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시점을 말하기는 어렵지만 에너지 가격을 정상화 해야 한다는 것은 변함이 없다”며 “(요금을)너무 왜곡시켜 놓게 되면 미래 세대에 너무 큰 부담이 되는 만큼 문제를 후대에 넘기지 않도록 정상화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했다.
산업부는 작년 하반기 가격을 인상한 산업용 전기에 이어, 주택용과 일반용 전기요금도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물가 당국에선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과 거리를 두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산업부에서 아직 공식적으로 전기요금 인상 필요성을 알려온 게 없다”며 “현재로선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과 관련해 검토하고 있는 내용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관가에선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진행하고 있고, 헌재 결정에 따라 향후 대통령 선거 등 정치 일정이 추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여당이 정치적으로 부담이 큰 공공요금 인상을 추진하진 않을 것이란 관측이 많다.
한 정부 당국자는 “연초 가계의 관리비 부담이 커졌다는 내용을 인지하고 상황을 살펴보고 있다”면서 “관리비 부담을 덜거나,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시기가 시기인만큼 당분간은 공공요금 인상을 추진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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