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만에 그린벨트 해제 면적 확대
비수도권 지역 전략사업 15곳 조성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정부가 비수도권 지역 전략사업 15곳을 조성하기 위해 총 42㎢ 면적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기로 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오전 8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개발제한구역은 그린벨트로도 불리며, 도시 주변의 녹지를 보존하기 위해 개발이 제한된 구역을 일컫는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개발제한구역의 지정)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등)에 의해 지정되며, 그린벨트 지역 내에서 건축물의 신축·증축, 용도변경, 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지분할 등의 행위는 금지된다.
국내에서의 그린벨트 제도는 1960년대 이후 서울의 과밀 집중을 해소하기 위한 대도시의 인구 분산 대책의 하나로 논의되다가, 1968년 안보적인 이유를 절감하게 한 ‘김신조 사건’을 계기로 1971년부터 전격적으로 지정되기 시작했다.
그린벨트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주변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였지만, 그동안 실효성은 없고 집값을 상승시키는 등 오히려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많았다. 그 때문에 제도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에 정부는 2000년부터 전국에 그린벨트 해제 총량을 부여했다. 총량은 지난 2023년 기준 전국 165㎢(비수도권 116㎢)이며, 지역별로 다르게 적용됐다. 그러나 이번 선정 대상지는 총량 규제와 별개로 허용된다.
해제할 수 있는 그린벨트 면적이 대대적으로 넓어진 것은 2008년 이명박 정부 때 이후 17년 만이다. 최 권한대행은 “2008년 이후 17년 만에 해제할 수 있는 그린벨트 총면적을 확대한다”라며 “이를 통해 국가 및 일반산단, 물류단지, 도시개발사업 등 국가와 지역의 다양한 전략사업을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제를 검토하는 그린벨트 면적은 여의도(2.9㎢)의 약 15배 규모인 42㎢다. 이 중 환경 평가 1·2등급지도 14.6㎢로 해제 검토 구역의 35%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칙적으로 해제가 불가능한 환경 평가 1·2등급지도 대체 그린벨트를 지정할 경우 해제가 가능하게 한 것이다.
진현환 국토부 1차관은 “그린벨트 보전 가치가 중요하다는 기본 원칙에는 변함이 없지만,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이번 개발제한구역 국가·지역 전략사업을 선정했다”라면서 “그린벨트가 지역 성장에 장애물로 인식되지 않고 ‘기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용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전략 사업은 총 15곳에서 이루어진다. 선정된 15개 사업은 부산권(3건), 대구권(1건), 광주권(3건), 대전권(1건), 울산권(3건), 창원권(4건) 등에 걸쳐 있다. 전략 사업을 제출한 33곳 중 전문 기관의 평가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선정됐다.
전체 15곳의 사업 중 가장 많이 선정된 사업은 산업·물류단지 조성 사업으로, 광주 미래 차 국가산단, 대전 나노 반도체 국가산단 등을 비롯해 총 10곳이다. 이들 산업의 경우, 지역 특화산업을 집적·육성함에 따라 지역의 균형 발전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됐다.
자동차· 반도체·수소·이차전지 등 국가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이 될 뿐만 아니라, 산업 수요가 충분해 실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산단에 입주할 기업 수요 파악도 이미 진행해, 공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를 바탕으로 한 파급효과도 광범위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들 사업이 본격 추진되는 경우, 총사업비 약 27조 8,000억 원이 투입됨에 따라 약 124조 5,000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약 38만 명의 고용 유발 효과 등 상당한 규모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됐다.
전략 사업 중 가장 규모가 큰 곳은 부산 강서구의 ‘제2 에코델타시티’로 알려졌다. 해당 지역은 그린벨트 면적이 1,042만 4,593㎡에 이르며, 사업비는 사업비 11조 3,143억 원 규모로 예측된다. 제2 에코델타시티의 사업 시행자는 한국수자원공사와 부산도시공사다. 오는 2037년까지 친수 구역을 조성한 뒤 주거·상업·업무·산업·물류 시설을 입주시킬 계획이다.
또한, 최 권한대행은 “농지 제도를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해 민간투자를 촉진하고, 농촌 경제 활력을 높일 것”이라며 “내년까지 소멸 위험 농촌지역에 농지 규제를 대폭 완화한 ‘자율규제 혁신 시범 지구’를 10개소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지역투자에 특별한 혜택을 부여하는 특구가 더욱 중요해졌다”며 “부처별 실태조사와 자율 평가 등을 통해 ‘특구’ 정비 등 효율성을 높이는 제도 개편을 우선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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