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최얼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2심 선고가 내달 26일 예정된 가운데, 이 대표가 최후진술에서 조차 거짓말을 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된다. 서울고법 형사 6-2부(재판장 최은정)는 26일 이 대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열고 다음 달 26일을 선고 기일로 잡았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압박이 있었다고 허위 발언을 했다는 혐의도 있다.
이에대해 이 대표는 김문기씨 관련 발언이 생방송 도중 앵커의 질문에 즉흥적으로 답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성남시장 땐 김문기씨가 하위 직원이라 기억하지 못했단 기존 주장을 반복하기도 했다. 백현동 용도변경 발언도 대선 후보가 아닌 경기지사로서 국정감사 과정에서 한 것이고, 당시 국토부 압박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7시 13분부터 시작한 최후 변론에서 약 28분간 손짓을 하고 때로는 방청석도 응시하며 격정적으로 혐의를 반박했다. 이 대표는 “시장이 하는 일이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다”며 “기억하지 못하고 관심 갖지 못한 건 아예 입력도 안 된다”고 김 전 처장에 대해 허위로 발언할 의도가 없었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백현동’ 발언과 관련해선 “‘협박’이라고 제가 과하게 표현했다”면서도 “처음엔 점잖게 ‘압박’이라고 했다가 얘기하다보니 협박이라고 표현해 문제된 발언을 했다”고 했다. 이어 “이걸 정확하게 물적 증거 없이 표현한 건 잘못”이라며 “표현상 제 부족함이라는 걸 감안해주시길 요청한다”고 상황을 호도했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면서 이 대표가 김 전 처장을 모른다고 한 부분에 대해 “김 전 처장과의 골프는 외유성이라는 논란을 피하기 위해 사전에 은밀히 준비됐고, 시간은 유동규까지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까지 3명이 5시간이었다”고 반박했다. 이 대표가 이틀 후 김 전 처장과 낚시를 함께한 점도 강조하며 “소수 인원과 낚시한 기억은 특별했을 게 분명하다”고 했다.
이 대표의 백현동 거짓말 의혹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해당 발언 후 3년 반이 지나서도 (국토부 협박을 받은) 성남시 공무원이 누구인지, 언제 협박이 있었는지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구체적인 양형 사유를 설명하면서 “피고인이 국민적 관심이 최고조에 달했던 20대 대선에서 성남시장 시절 책임을 회피하고 (대통령) 당선을 위해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한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고 했다.
실제 이 대표는 백현동 용도변경 관련발언을 경기도 국정감사 자리에서 미리 준비한 팻말까지 들며 단행했다. 게다가 당시 이 대표는 이미 집권당(민주당)의 대통령 후보였던 상황이다. 이 대표가 눈치를 줄 만한 사람이 없다는 것. 또한 국토부는 이재명 대표 백현동 용도변경 등과 관련해 성남시에 ‘귀 시에서 적의처리 바람’이란 공문까지 보낸 것으로 확인된다.
이로인해 이 대표의 “국토부 협박”발언은 명백한 거짓이며, “즉흥적인 발언”이었다는 이 대표 주장 또한 거짓이다. 무엇보다 이 대표는 국정감사 이후, 이 발언들을 정정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번 있었음에도 정정하지 않았다. “표현상 제 부족함”이란 이 대표 주장 역시 거짓말이라는 것이다.
앞서 지난해 11월 15일 1심 재판부는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과 백현동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형이 확정될 경우 이 대표 의원직은 상실된다.
다만 2심 재판부는 앞서 검찰에 이 대표의 허위 발언 혐의와 관련된 공소사실을 특정해달라는 취지로 공소장 변경을 요구했고, 이에 따라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한 바 있다. 이런 조처가 선고 결과에 끼칠 유불리 여부를 비롯해 재판부의 최종 판단을 놓고 여러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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