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독일의 연방하원의회 조기 총선 결과는 독일과 유럽 전체의 자동차 산업에 상당한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선거에서는 중도보수 성향의 기독민주당(CDU)·기독사회당(CSU) 연합이 1위를 차지해 정권 교체 가능성이 높아졌고, 극우 정당인 독일을 위한 대안(AfD)이 2위로 급부상하면서 독일의 정치 지형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이러한 정치적 변동은 독일 자동차 산업, 특히 전기차 전환, 내연기관차 규제, 노동력 수급, 에너지 정책 등 여러 분야에 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1. 내연기관차 관련 정책 변화 가능성
CDU·CSU 연합은 그동안 유럽연합(EU)이 추진해온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 정책에 대해 일관되게 비판적인 입장을 취해왔다. 이들은 2035년부터 EU 내에서 내연기관차 판매를 금지하는 정책이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을 저해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따라, 향후 독일 정부가 내연기관차 산업을 어느 정도 보호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선회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폭스바겐, 메르세데스-벤츠, BMW 등 독일의 주요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기존 내연기관차 생산을 일정 수준 유지하는 데 유리한 여건을 조성할 수 있다. 다만, 독일이 EU의 탄소 중립 목표를 준수해야 하는 상황에서 전면적인 정책 전환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으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와 같은 중간 단계 기술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2. 경제 부양을 위한 규제 완화 및 투자 확대
차기 총리 유력 후보인 프리드리히 메르츠 CDU 대표는 기업 규제 완화와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정 부양책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독일 자동차 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독일의 자동차 기업들은 최근 몇 년간 높은 에너지 비용과 까다로운 환경 규제, 노동 비용 상승 등으로 인해 경쟁력이 일부 약화되고 있었다. 따라서 새 정부가 기업 친화적인 정책을 도입한다면 자동차 제조업체들의 연구개발(R&D) 투자 및 생산 확대가 더욱 용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정부의 세금 감면 정책이나 인센티브가 도입된다면 전기차 및 자율주행차 기술 개발이 한층 더 가속화될 수 있을 것이다.
3. 반이민 정서 확산과 노동력 공급 문제
이번 선거에서 극우 성향의 AfD가 20.8%의 득표율로 2위를 차지한 것은 독일 내 반이민 정서가 강화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AfD는 외국인 노동자 유입을 제한하는 정책을 주장하고 있으며, 이는 독일 자동차 산업의 노동력 공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독일 자동차 산업은 현재 숙련된 엔지니어와 생산 노동자 부족 문제를 겪고 있으며, 해외 인력 유입이 이를 보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만약 이민 규제가 강화된다면 독일 내 자동차 산업의 인력 부족 문제가 더욱 심화되고, 이는 결국 생산 비용 상승과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4. 에너지 정책과 제조업 비용 구조 변화
독일은 현재 에너지 가격 상승과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제조업체들의 비용 부담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전기차 생산에 필수적인 배터리 제조 과정은 막대한 전력을 소모하는데, 이러한 높은 에너지 비용은 독일 자동차 기업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CDU·CSU 연합이 정권을 잡게 될 경우, 에너지 정책을 일부 완화하거나 기업들의 전력 사용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되면 독일 내 전기차 생산 비용이 어느 정도 낮아질 수 있겠지만, 동시에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속도가 둔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5. 유럽연합과의 관계 변화 및 자동차 산업에 미치는 영향
CDU·CSU 연합과 AfD의 약진은 독일과 EU 사이의 관계에도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현재 EU는 전기차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강력한 환경 규제를 도입하고 있는데, 만약 독일 정부가 이에 대한 입장을 바꾼다면 유럽 자동차 산업의 판도가 크게 바뀔 가능성이 있다. 특히 독일이 EU의 환경 규제 완화를 요구할 경우, 프랑스나 네덜란드 같은 친환경 정책을 강하게 추진하는 국가들과 마찰이 예상된다. 이는 장기적으로 유럽 자동차 산업 전반에 불확실성을 초래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번 독일 선거 결과는 자동차 산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내연기관차 규제 완화 가능성, 기업 친화적 정책 도입, 노동력 공급 문제, 에너지 정책 변화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독일 자동차 산업은 이러한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야 하며, 특히 EU 및 글로벌 시장과의 연계를 고려한 전략적 방향 설정이 필요할 것이다. 향후 독일 정부의 구체적인 정책 방향이 확정되면, 자동차 산업의 대응 전략도 더욱 명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글 / 원선웅 (글로벌오토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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