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최얼 기자]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25일) 때 윤 대통령 측 김계리 변호사(41· 사법연수원 42기)의 변론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그는 14개월 딸아이를 둔 워킹맘으로, 윤 대통령 사건에 변론을 맡은 이유에 대해 “제가 임신과 출산과 육아를 하느라 몰랐던 민주당이 저지른 패악을 일당 독재의 파쇼 행위를 확인하고 아이와 함께 하려고 비워둔 시간을 나누어 이 사건에 뛰어들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계리 변호사는 이날 “(12·3 비상계엄 선포를 보며) 저는 계몽됐다”며 “반국가세력의 사회장악, 민주당의 언론장악 시도, 입법폭거 등 일당독재 파쇼행위에 대한 상황을 알리기 위한 대국민 호소용 계엄 선포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 간첩들이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때부터 ‘윤석열에게 공격 화살을 집중하라’고 했다”며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폐지하는 등 방첩, 대공수사를 무력화했다. 우리 사회에 아직 검거되지 않은 간첩들이 어떤 지령을 받아 활동하는지 모른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이날 북한의 지령문과 반국가 세력의 패악질을 연결시켜 PPT를 설명했다. 그는 가장 먼저 반국가세력의 패악질에 대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관련 북한의 지령문을 근거로 들었다. 이 사진에는 “선전 홍보수단을 이용하여 ‘한반도와 주변 나라들에 대한 핵테러 행위’,‘전 인류에 대한 대학살 만행’으로 기사들을 집중게재 하게 하라”는 지령내용이 나온다.
절묘하게도 이 지령내용과 동일하게 민주당은 실제 “일본 정부는 인류를 향한 핵 테러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는 게시물을 들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의혹을 제기했고, 이후 대통령실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주장한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괴담 음모론에 국가 손실이 1조 6000억 원이 투입됐다고 밝혔다.
이를 근거로 김계리 변호사는 “민주당이 삭감한 1조6천억의 가치는 민주당이 삭감한 ▲대왕고래 프로젝트 497억 원 30번 ▲민생범죄 특활비 587억 27년치 ▲연구개발 R&D예산 393억 40년치 ▲아이돌봄 지원사업 384억 40년치 ▲전공의 지원 예산 931억 17년치”라고 공세수위를 높였다.
이어 김 변호사는 북한의 지령내용과 윤 대통령 퇴진운동 등이 비슷하게 흘러간 사례들을 열거하며, PPT영상 내용들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 비상계엄 전 까지 약 178회에 달하는 윤석열 대통령 퇴진탄핵집회를 열었다”고 강조했다.
김계리 변호사는 또 진보당을 지원하라는 북한의 지령내용을 설명했다. 김 변호사가 전한 북한의 지령문에는 “진보당의 확고한 지지세력으로 만들기 위한 사업에 이바지 하라. 전국민중 행동에서도 진보당과의 정책협약, 정책연대를 맺으라”는 내용이 나온다.
실제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 4.10총선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를 통해 진보당과 비례대표를 나눴고, 진보당은 총선을 통해 원내진입에 성공하게 됐다.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진보당의 원내입성을 도왔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이어 북한은 지령문에 대공수사의 무력화를 요구가 나오는 점을 꼬집었고, 실제 문재인 정부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해체됐고(2018년),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가 개정된 사례를 언급했다(2020년).(이후 대공수사권은 경찰로 이관)
김 변호사는 또 북한이 이태원 참사 이후 탄핵선동을 명령하는 내용의 지령문도 공개했다. 지령문에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추모 시민촛불집회를 개최하여 윤석열 퇴진함성이 서울 시내를 흔들게 하라. 박근혜년의 탄핵을 이끌어내 2014년의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투쟁과 같은 정세국면을 조성하는데 집중하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북한지령문에는 또 “국민이 죽어간다. 이게 나라냐. 퇴진이 추모다. 퇴진을 요구하는 서명운동, 촛불시위, 추모문화제 등 다양한 항의 투쟁들을 하라”는 내용이 나오며, 극좌단체 ‘촛불행동’은 “퇴진이 추모다”‧“국민들이 죽어간다 이게 나라냐?”는 구호를 사용했다. 촛불행동은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의 친형인 김민웅씨가 대표로 있는 단체로, 실제 김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목을 베야한다”는 극단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은 인물이다.
김 변호사는 민주당의 지나친 29번의 탄핵남발 사례도 직격했다. 민주당은 계엄 전 까지 총 22차례, 계엄이후 7차례 탄핵안을 진행했고, 이중 검사탄핵이 14차례나 된다. 그러나 이 중 인용된 사례는 전무하고, 탄핵 근거역시 미흡해 탄핵안 남발은 민주당의 입법폭거의 대표적 사례로 여겨진다.
이밖에도 대통령 대리인단 이동찬 변호사는 ‘야당의 정책 발목잡기, 입법 폭거, 예산 일방 삭감’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배경이라고 언급했다. 차기환 변호사는 전통적 전쟁 방식에 정치공작과 심리전 등을 더한 ‘하이브리드 전쟁’을 국가 안보 위협으로 지목했다.
부정선거론 주장도 다시 거론됐다. 도태우 변호사는 부정선거 가능성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을 두고 “절대 권위처럼 내세워지는 대법 판결은 충분한 사실조사와 전산점검을 하지 않은 것을 유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계리 변호사 등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헌법재판소에서 비상계엄이 야당의 폭거에 맞선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취지의 입장을 전했고, 이를 입증하기 위해 250쪽 분량의 파워포인트(PPT) 자료를 제시하며 변론을 진행한다.
다음은 이날 김계리 변호사가 발표한 PPT내용에 대한 사진들이다.
김계리 변호사가 발표한 PPT내용 (이미지-오른경제 TV)
「김계리 변호사가 PPT자료를 설명하는 장면」(영상출처:오른경제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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