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6일 여주시 가남면 금당리 위성센터에서 ‘기후경제 대전환 3대 전략’을 담은 기후경제 비전을 선포했다.
SK브로드밴드가 2017년 5월 위성안테나 등을 설치해 오픈한 여주 위성센터에서는 국내 첫 달 탐사선인 ‘다누리’와 심우주 통신 및 관제를 맡고 있다.
김 지사는 한국은행의 분석보고서를 인용해 “기후위기는 대한민국 경제의 위기”라고 진단하면서 “기후위기 대응에 실패하면 매년 성장률이 0.3%p씩 떨어지고 2100년에는 GDP(국내총생산)가 21%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런데도 대한민국은 줄곧 ‘기후내란’ 상태였다”며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최하위, 기후위기 대응 수준도 세계 최하위권인 윤석열 정부의 기후대응 역주행을 비판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뒤처지면 안 된다. ‘퀀텀점프’(단기간 비약적 도약을 가리키는 물리학 용어)가 필요할 때”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지사는 “기후경제를 ‘대한민국 경제의 새 이름’이라고 규정하면서 대전환을 이끌 3대 전략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첫 번째로, 기후산업에 적어도 400조원 이상을 투자하자고 제안했다.
국민 클라우드펀딩 방식의 기후펀드, 기후채권 발행과 공공금융기관 출자, 글로벌 탄소규제 대응용 기후보증, 신재생에너지 전력망 구축 위한 민간자본 유치를 거쳐 각각 100조원씩 조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400조원 중 앞의 200조원은 재생에너지, 기후테크 기술개발, 전문인력 양성에 집중 투자하고 철강, 자동차,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주력 산업의 공정 전반을 저탄소 중심으로 전환하자는 것이다. 또 민자 유치는 도로, 항만, 건설 등에 활용되는 BTL(민간부문에 건설해 소유권 공공이전 후 시설 임대) 방식을 추천했다.
두 번째로 2040년까지 석탄발전소 전면 폐지, 기후경제부 신설로 강력한 콘트롤타워 구축 등의 국가 차원의 전략도 제시했다.
김 지사는 석탄발전소를 폐지하지 않을 경우 2050년까지 탄소중립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단계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설비 용량을 늘려 전력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는 동시에 에너지저장시스템, 수소연료전지 등 혁신기술 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송전 시스템 디지털 전환을 앞당겨야 한다고 했다. 탄소세의 단계적 도입 및 탄소세 도입으로 확보되는 세수는 신재생 에너지에 재투자해야 한다는 방안도 곁들였다.
마지막으로 기후경제부 신설을 통한 기후경제 콘트롤타워 구축을 들었다. 앞선 두 전략을 실천할 거버넌스의 수립을 위한 것이다. 통합적인 기후 대응과 산업 전환을 위한 청사진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기후투자공사를 설립해 지속 가능한 성장에 투자하고 기후복지법을 제정해 기후격차를 해소하자는 정책을 내놨다.
김 지사는 기후경제 대전환 3대전략 발표 후 한화시스템(우주산업기술기업), 루미르(한국 최초 달 탐사선 개발 참여), 레인버드 지오(이화여대 교수와 학생들이 창업한 기후테크기업),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관계자 및 한국항공대 학생 등과 기후경제 및 위성 등을 주제로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선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기후위성과 관련해 세계적인 솔루션으로 많은 지방자치단체에 적용될 것이라는 평가를 들었다. 경기도는 기후위성(가칭 GGSat)을 제작해 2026년부터 3기 발사를 계획했다.
이를 통해 오염물질 배출원과 흡수원에 대한 고해상도 데이터를 거의 실시간으로 확보해 기후위기 대응 역량을 높일 방침이다. 기후위성 발사에는 민관협력 사업 방식으로 2029년까지 총 150억원(도비 30% 45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중앙정부에서 나서지 못하는 일을 먼저 해내겠다는 것이다. 김 지사는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머뭇거릴 이유도 없다. 우리는 할 수 있다. 경기도가 그 증거”라며 “경기도의 길이 대한민국의 길이 될 것”이라고 새로운 다짐을 보였다.
송한수 선임기자 onekor@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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