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근 경남 고성군수는 25일 함안군에서 열린 제95차 경상남도시장∙군수협의회 정기회의에 참석, 자치단체 간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공동 주요문제의 개선사항 등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제94차 회의 안건 처리현황을 확인하고, 시∙군 건의사항을 논의하고, 시군별 홍보 사항을 공유했다.
특히 이상근 고성군수는 계절근로 외국인의 건강보험 지역가입 자격 취득 시기를 입국 즉시로 개선할 것을 강력히 건의했다.
▶현행 건강보험 가입 기준, 농가와 근로자 모두에 부담
현재 계절근로 외국인(E-8)은 6개월 이상 거주 시에만 건강보험 지역가입이 가능하도록 제한돼 있어, 이로 인한 고용주의 부담 증가로 농가의 보험 가입 기피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초기 의료비 부담이 커져, 치료를 포기하고 작업장에서 이탈하는 사례가 빈번해 농가의 인력 운영에도 큰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
이상근 군수는 “농어촌 지역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가 운영되고 있지만, 건강보험 지역가입 자격 취득 기준의 문제로 인해 오히려 고용주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계절근로 외국인이 입국하는 즉시 건강보험 지역가입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농가와 근로자 모두의 불편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화유산 활용 방안도 논의
회의 후에는 가야 시대를 대표하는 유적지로, 2023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함안군 말이산고분군을 견학하며, 역사∙문화유산의 가치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견학에 참석한 시장∙군수들은 문화재 보존과 관광 자원화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각 자치단체가 보유한 문화유산의 보존∙활용 사례를 공유하며,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이상근 군수는 “이번 협의회를 통해 지역농가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적극 건의할 수 있어 의미가 컸다”며 “앞으로도 자치단체 간 협력을 강화하고, 주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개선사항 등을 적극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고성군은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반영하며, 농가와 근로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해결책을 모색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농어촌의 성장을 위해 발 빠르게 대응하는 고성군의 행보가 앞으로 어떤 변화를 이끌어낼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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