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다음달부터 ‘전기차 충전시설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올해 예산을 전년대비 43% 증액해 6187억원을 투입한다. 물가 상승분을 반영해 보조금 지원액을 현실화하고 충전기 고장 수리 등 유지보수 의무를 강화한다.
환경부는 ‘2025년도 전기차 충전시설 보조금 지침’을 확정하고 올해 전기차 급속충전기 설치사업에 3757억원, 안전성이 강화된 스마트제어 완속충전기 설치사업에 2430억원을 각각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우선 충전기 구매비용과 설치비용 등 그간 물가상승을 고려해 외부자문위원으로 구성된 ‘제품평가위원회’ 논의를 거쳐 보조금 지원액을 현실화했다. 또한,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열화상 카메라 포함) 설치비용도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여 충전기가 설치된 주차구역의 화재 감시를 강화했다.
완속충전기의 경우 30㎾ 이상은 1기에 700만원, 2기는 1200만원, 3기는 1500만원을 지원한다. 11㎾ 이상은 1기에 240만원, 2~5기는 대당 220만원, 6기 이상은 대당 200만원을 지원한다. 7㎾ 이상은 1기에 220만원, 2~5기는 대당 200만원, 6기 이상은 대당 180만원을 지원하며 기존 충전기를 교체하게되면 지원금을 절반으로 축소한다.
급속충전기의 경우 1기당 40㎾ 이상은 1000만원, 50㎾ 이상 1400만원, 100㎾ 이상 2600만원, 200㎾ 이상 4800만원, 350㎾ 이상 8200만원을 등 성능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원한다.
노후 공동주택, 대형마트 등 급속충전시설 수요가 있는 도심 밀집 지역에 급속충전기 설치를 우선 지원해 생활공간 주변에서 충전 편의를 높이도록 했다. 기존에는 △주유소 부지 △고속도로·국도 휴게소 등 이동거점 △물류센터 등 상용차 충전 부지 △어린이용 통합차량 충전시설 등을 중심으로 설치를 확대한 바 있다.
또한, 충전기 설치사업자의 충전기 고장 수리 등 유지보수 의무를 강화했다. △충전 상태정보 3일 연속 미제공 △정기점검 결과 미제출 △운영시간 95% 미만 △충전속도 임의 조정 △의무 운영기간(5년) 내 충전기 출력(설치규격의 80%) 저하 등이 적발되면 보조금 지급 제한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차년도 사업수행기관 선정 평가에 이를 반영하도록 했다.
전기차 충전 결제 편의 개선을 위해 사업수행기관 선정 시 공동이용(로밍) 서비스와 공동이용 요금을 평가하도록 했다.
류필무 환경부 대기미래전략과장은 “보조금 지침 개정을 통해 보조금 단가를 현실화하고 사업수행기관의 충전기 고장 수리 등 유지보수 의무를 강화했다”라며, “전기차 사용환경에 따라 적재적소에 적합한 충전기를 설치하고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충전환경을 조성하여 전기차 보급을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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