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인하, 성장률 1.5%의 딜레마…美 관세정책 불확실 증가

[CBC뉴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5일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 1.5%는 중립적인 수준”이라고 언급하며 금리 인하의 배경과 경제 전망을 설명했다. 한국은행은 이날 금융통화위원회를 통해 기준금리를 3.00%에서 2.75%로 인하했다. 이 총재는 “연율 1.5% 성장 전망에는 향후 상방 요인과 하방 요인이 모두 작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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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9%에서 1.5%로 하향 조정한 이유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관세 정책의 불확실성 증가를 들었다. 이 총재는 “지난 1월에는 미국의 대중국 관세가 올해 2분기 이후, 다른 국가들에 대한 관세는 내년에 부과될 것으로 가정했지만, 현재는 관세 부과 시기가 앞당겨지고 관세율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재정정책에 대해서는 “추가경정예산이 발표되지 않아 이번 전망에 반영하지 못했다”며 “나중에 추경이 집행되면 성장에 상방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세계적으로 성장률이 낮은데 우리 혼자 성장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 않는다”며 “그게 우리 실력이므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과거 고도성장에 익숙해 1.8%를 위기로 보는 경향이 있다”며 “구조조정을 하지 않고 기존 산업에 의존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신성장동력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해외 노동자도 데려오지 않고 1.8% 이상 성장하려면 재정과 금리를 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장기적으로 국가 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전했다.

금리 정책에 대해서는 “금리로 모든 경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재정정책과 공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준금리를 2.75%로 인하한 배경에는 “어느 모델을 보든 중립 금리 중앙값보다 높은 위치에 있다”며 “중립적이거나 긴축적인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계량적으로 기준금리를 0.25% 인하하면 성장률을 0.07% 올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