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김영일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법원 쇼핑’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이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르게 됐다.
이른바 ‘판사 쇼핑’ 의혹 관련,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고발한 사건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지난 24일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에 배당했기 때문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측은 지난 21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다고 거짓말을 하며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의 체포 및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면서, 오동운 공수처장과 이재승 공수처 차장, 차정현 수사4부장검사 겸 수사기획관을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서울 서초구 스페이스쉐어 강남역센터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는)2024년 12월 6일 윤석열 대통령을 피의자로 명기한 압수수색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가 기각됐으며, 같은 날 윤 대통령에 대한 통신영장 역시 기각됐다”면서 “공수처는 중앙지법에서 압수수색영장과 통신영장이 기각되자 12월 30일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했는데, 중앙지법에서 통신영장조차 기각을 당하자 서부지법으로 영장 쇼핑을 나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공수처의 영장 쇼핑 의혹은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수사기록 7만 쪽을 뒤져 찾아냈다고 한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 협력과 일방적 수사 준칙에 대한 규정’에 따르면, 수사기관이 동일한 사안으로 영장을 재청구할 경우 반드시 재청구 취지를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공수처가 중앙지법이 영장을 기각한 사실을 숨기고 좌파 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가 장악한 것으로 지목되는 서부지법에 영장을 재청구 한 것으로 의심을 받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윤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및 통신영장이 서울중앙지법에서 기각을 당했음에도,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 통신영장 등을 중앙지법에 청구한 적이 있느냐’는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의 질의에, 당초 ‘청구한 적 없다’고 회신했다가, 나중에는 “답변드리기 어렵다”고 말이 바뀌었다고 한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 측은 오동운 공수처장을 비롯한 공수처 관계자들을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고, 중앙지검은 이를 형사1부에 배당했다.
오동운 공수처장이 고발당한 사례는 이 뿐만이 아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 55경비단장의 관인을 이용해 공문을 위조한, 이른바 ‘딱풀 공문’으로 대통령 관저에 불법으로 침입한 혐의로도 고발을 당했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달 16일 “경호처 간부를 몰래 불러내 군사기밀보호법상 군사기밀인 대통령 관저 시설과 체포를 대비해 구축할 방어시설, 그리고 이를 해체할 수 있는 방법까지 수집해 관저 침입을 도모했고, 55경비단장의 관인을 이용해 생전 처음 보는 쪽지 공문을 위조했다”며, 오동운 공수처장과 우종수 경찰 국가수사본부장 등을 내란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어 지난달 24일엔 직권남용 등 혐의로도 고발을 당했다.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당시 경기남부경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는 대통령을 직권남용죄로 수사할 수 있다고 자의적으로 해석하지만, 현직 대통령은 헌법에 의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으므로 어떤 수사기관이든 대통령을 직권남용죄로 수사할 수 없다”며 “공수처법에서 금지하는 내란죄까지 직권남용 관련 범죄로 수사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 수사”라고 지적했다.
이종배 시의원은 또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 또한 불법”이라고 했고, “불법 영장으로 1급 군사시설인 대통령 관저에 무단 침입해 현직 대통령을 체포한 것은 반헌법적 폭동”이라며 오동운 처장을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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