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야권이 인공지능(AI)과 데이터 등 디지털 관련 정책을 핵심 정책으로 다루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각각 AI와 데이터, 개인정보보호 등을 골자로 한 정책을 발표하고 산업 육성과 데이터 주권 강화 등에 대한 입장을 내놨다. 조기 대선 과정에서 협력 가능성이 큰 범야권이 AI·데이터 정책도 연대할 수 있을지 관심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5일 오전 ‘모두의 토론 제1화:AI와 대한민국, 그리고 나’를 주제로 열린 대담에 참석했다. 대담회에는 이 대표를 비롯해 하정우 바른과학기술사회실현을위한국민연합(과실연) 공동대표 겸 AI미래포럼 초대 소장과 오혜연 KAIST 인공지능연구원장, 박태웅 민주당 집단지성센터 모두의질문Q 대표 등이 참여했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AI 산업 육성을 위한 전략을 모색하고 발전 방향 등을 점검했다. 또 AI 산업 종사자와 학계, 시민사회 등 전문가와 함께 AI 분야의 기회와 도전 과제 등을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정책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녹화로 진행된 이번 대담은 이르면 이번 주말 델리민주와 이재명TV 등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조국혁신당도 같은 날 국회 본청에서 사회권 선진국 실현을 위한 디지털 정책을 발표했다. 조국혁신당은 △헌법에 디지털권 명문화 △데이터 주권 강화 △안전한 디지털 환경 구축 △디지털 격차 해소 등을 중장기 과제로 제시한 뒤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강화와 데이터 경제 이익 공유 등 데이터주권 강화를 제안했다.
조국혁신당은 디지털 환경에서 인간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존엄과 평등을 지키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AI 산업 발전 측면에서도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제대로 수립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디지털 정책 발표 이후 “규제가 산업 발전에 방해가 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AI 분야에서는 지금 무엇을 규제하는지 몰라서 기업이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개인정보보호나 데이터권 등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오히려 그렇지 않은 영역에서 마음대로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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