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인정액이 하위 70% 이하인 노인들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을 ‘기준중위소득(우리나라 전체 가구 소득의 중윗값) 대비 50%’로 줄이자’는 국책연구기관의 제언이 나왔다. 노인의 소득과 자산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연금 수급자 중 취약계층이 아닌 노인이 증가하고 있고,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기초연금의 재정지출이 급증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김도헌·이승희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2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초연금(기초노령연금제도) 선정방식 개편방향’을 발표했다. 연구진은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액 기준을 ‘노인 중 하위 70%(상위 30%만 제외)’ 대신 ‘기준중위소득(우리나라 전체 가구 소득의 중윗값) 대비 50%’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선정기준 개편으로 절감되는 재정지출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노인을 두텁게 지원하는 방식을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기초연금 수급 기준, 중위소득과 비슷… 노인빈곤율 추이 반영 안 해
기초연금제도는 노인의 빈곤 완화를 위해 2008년도에 도입된 제도로,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자산 하위 70%에게 지급한다. 올해 부부 가구 기준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결정하는 산정 기준액은 364만원으로, 기준중위소득(368만원)의 93%로 증가한 수준이었다. 2015년은 기준중위소득의 절반 수준(56%)이었으나, 빠르게 늘어난 셈이다.
KDI는“고령층 내에서 최근 세대로 올수록 국민연금의 혜택을 받아 노인의 소득과 자산 수준이 높아지고 빈곤율 또한 개선되고 있다”면서 “현재 기초연금의 선정 방식은 노인 빈곤율 추이를 반영하지 않고 여전히 노인의 70%에게 지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공단이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기준 1950년대 후반 출생자들의 국민연금 수급률은 61%, 수급액은 60만원으로, 1930년대 출생자(26.3%·26만원)의 2배 이상이었다.
KDI에 따르면, 한국의 급속한 고령화로 향후 노인의 수가 증가해 기초연금 수급자 수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기초연금 수급자 수는 2015년 200만명에서 지난해 993만명으로 증가했고, 2050년 1900만명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이 때문에 생산가능인구 1인당 부담액은 2025년 74만원에서 2050년 188만원, 2070년 249만원으로 급증할 전망이다.
◇ 현행대로면 2070년 기초연금 누적 재정지출 1905조원… “중위소득 연동하면 23% ↓”
KDI는 세 가지 시나리오 방식으로 기초연금 선정 방식을 비교했다. ▲기존 방안 ▲선정기준액을 우리나라 전 국민 대상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자로 고정하는 방안▲선정기준액을 중위소득 100% 이하에서 시작해 매년 일정한 비율로 감소시켜 2070년에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로 규정하는 방안이다. 두 안을 적용하는 시점은 노인 소득인정액 하위 70%가 중위소득을 넘는 시기로, 부부 가구 기준 2029년, 단독가구 기준 2032년이다 .
KDI는 현행 기초연금 제도를 유지한다면, 2070년까지 누적 재정지출이 1905조원에 달할 것이라 봤다. 연간 연금 지출액은 2025년 27조원(GDP 대비 1.09%)에서 2050년 46조원(GDP대비 1.48%)로 증가한 후, 2070년에는 43조원(GDP 대비 1.33%)에 도달할 것이라 봤다.
이에 반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기준중위소득 100%로 고정할 경우 2070년 수급자 비율은 57%로 줄고, 재정지출은 현행 대비 19% 감소한 35조원(GDP 대비 1.33%)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연평균 4조2500억원이 절감되면서, 2070년까지 누적 적자는 1710조원으로 현행 대비 10% 감소할 것으로 KDI는 추계됐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기준중위소득 100%에서 50%로 점진적으로 축소할 경우, 효과는 더 컸다. 2070년 수급자 비율은 37%까지 줄어들고, 재정지출은 23조원(GDP 대비 0.71%)으로 현행 대비 약 47%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연평균으로 보면 9조5600억원이 절감되고, 2070년까지 누적적자는 1465조원으로, 현행 대비 23% 절감될 전망이다.
개편안은 생산가능인구의 1인당 부담액도 줄여 미래 세대 부담도 낮출 수 있을 전망이다. KDI에 따르면, 기준중위소득 100%안을 적용할 경우, 생산가능인구 1인당 부담액은 현행(249만원)보다 30만원가량 적은 202만원일 것으로 예상된다. 기준중위소득 100%에서 50%까지 축소할 경우, 1인당 부담액은 현행 대비 절반 수준(133만원)까지 감소하게 된다.
◇ “소득인정액 개편으로 취약계층 연금 늘려야”
KDI는 제도 개선을 통해 얻은 재정 여력으로 기준연금액을 높이자고 주장하고 있다. KDI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현재 34만3000원인 기초연금을 2027년 40만원으로 올리려고 계획하고 있다. KDI는 보건복지부의 계획대로 소득인정액 하위 70% 이하의 노인에게 40만원씩 지급한다면 2070년까지 288조원의 추가 누적 재정지출이 발생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반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기준을 기준중위소득 100%로 적용할 경우, 추가 재정지출 없이 2026년 연금액을 37만7000원으로 인상할 수 있는 상황이다. 중위소득 100%에서 50%로 점진적으로 축소할 경우에는 추가 재정지출 없이 44만7000원으로 10만원 가량 인상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KDI는 “선정기준액을 기준 중위소득에 연동할 경우 저소득층 노인의 빈곤완화에 더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KDI는 “기준중위소득을 100%에서 50%로 축소해 기초연금 수급자를 상대적으로 빈곤한 노인층으로 좁혀나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기초연금 수급자가 빠르게 감소한다는 단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근로가 가능한 노인들은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근로소득을 통해 자력으로 일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근로소득과 국민연금, 사적 연금을 통해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확보할 수 있는 계층을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KDI는 이와 함께 “노인을 대상으로 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 제도를 통합해 노인 범주형 최저 소득 보장 제도를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향후 수급 대상자는 줄어들고 급여액이 늘어나게 되면 기초생활보장 제도와 기초연금 제도의 공공 구조적 역할이 중복되면서 정책의 복잡성을 높일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