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김종연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즉각 기각하라며 전국의 학계와 법조계, 지역인사 100명이 국회에서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24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탄핵 기각과 윤석열 대통령 복귀를 희망하는 전국 각계 인사 100인 시국선언’에 이름을 올린 김형기 경북대학교 명예교수와 이준배 국민의힘 세종시당 위원장, 김소연 변호사 등과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시국선언에는 헌법학자인 허영 경희대 석좌교수와 주광일 전 국민고충처리위원장, 한상대 전 검찰총장, 신봉기 경북대 법전원 교수 등 100명이 이름을 올렸다.
김형기 교수는 시국선언문에서 “탄핵 기각을 요구하는 최후의 권고를 한다”면서 “헌법에 근거한 계엄선포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담화(2024. 12. 12.)에서 밝힌 명백한 사유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얼토당토 않는 내란죄와 탄핵을 공공연하게 부르짖고 국기를 무너뜨리는 광란의 칼춤을 추는 단계에 이르렀다”라고 했다.
이어 “헌법상 보장된 대통령의 비상계엄권을 부정하고 ‘계엄=내란’이란 프레임을 덮어씌워 대통령을 부당하게 탄핵하고 불법으로 체포하고 구속한 행위 그 자체가 국헌을 문란한 내란에 해당된다”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헌재가 조기 대선을 바라는 더불어민주당을 위해 정당한 절차를 무시하고 대통령 탄핵 재판을 서두르고 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라면서 “재판이 법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하고 재판관들의 정치적 중립성이 의심을 받고 있는 가운데 전국 각 지역에서 탄핵 무효를 외치는 국민혁명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 헌재가 탄핵을 인용한다면 대한민국은 걷잡을 수 없는 파국적 대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기각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헌재가 최후 권고를 무시하고 자의적 판결을 감행할 경우, 헌법 재판관들은 역사의 죄인이 되고 헌재가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준배 시당위원장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시도는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근본을 뒤흔드는 심각한 위협”이라면서 “헌재가 법과 원칙에 따라 즉각적으로 탄핵을 기각해야 한다. 헌재는 대한민국 법치의 최후 보루”라고 했다.
이어 “헌법과 국민을 수호해야 할 기관이 특정 세력의 정치적 도구로 전락한다면, 이는 국가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위험한 선례가 될 것”이라면서 “대한민국의 청년들은 부당한 정치와 권력의 횡포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10, 20, 30 청년들은 자유와 정의를 외치며, 대한민국이 올바른 길로 나아가기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헌재는 이들의 목소리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김소연 변호사는 시국선언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최후 변론에서 임기단축 개헌을 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온 것과 관련해 “윤 대통령은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스스로 감옥으로 가신 분”이라면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불법과 거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메시지가 나온 것은 윤 대통령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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