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김종연 기자] 시민들이 오동운 고위공직자수사처장을 긴급체포하고 관련 물증을 전부 압수수색하라고 촉구했다.
24일 오후 서울경찰청 앞에는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 100여 명이 모여 가운데 오동운 공수처장의 체포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 집회는 자유대한호국단(단장 오동운)이 신고했다.
이날 집회에는 박소영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대표, 오상종 자유대한호국단 대표, 법무법인 황앤씨 김소연 변호사, 김병준 강남대 교수 등이 참석해 오 처장의 체포와 압수수색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공수처법에서 제외된 내란 혐의를 수사했다. 또, 공수처는 지난해 12월 초부터 공수처의 전속 관할 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윤 대통령을 비롯해 김용현 전 국방장관 등에 대해 내란 혐의로 통신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 과정에서 서울중앙지법은 “공수처의 이첩요청 사실만으로 수사기관 간 협의가 이뤄졌다고 볼 수 없고, 운영 예정된 경찰과의 공조수사본부에서 향후 수사 조율 여부를 밝혀 다시 영장청구를 할 것이라고 기대되는 점에 비추어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움”이라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는 검·경이 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영장 청구 필요성이나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법원이 에둘러 표현한 것이다.
공수처는 전속 관할 법원을 벗어나 서울동부지법에 영장을 다시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서울서부지법에서 체포·수색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다. 서부지법은 군사기밀시설에 대한 협의를 제외한다는 내용을 기재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오상종 단장은 “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한 내란 수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체포영장 쇼핑을 벌였다”라면서 “서울중앙지법이 공수처가 청구한 대통령 및 관계자들에 대한 영장 16건을 연달아 기각한 것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가 법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는 명백한 판단을 내렸음을 보여준다”라고 주장했다.
박소영 대표는 “지금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을 심의하는 과정을 지켜보면 문제가 한 두 가지가 아니다”라면서 “결국 이것을 초래한 것은 내란 혐의를 충분히 갖고 있고 권력을 찬탈하려는 공수처의 오동운”이라고 비판했다.
김소연 변호사는 “국회에 군인 280명 보낸 것은 내란이라는데, 한남동에 경찰 3000명을 보낸 건 대체 무엇이냐”면서 “박현수 서울경찰청 직무대리는 오동운 처장이 체포될 때까지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서울에 있는 모든 검찰청에 신청하라. 오동운에게 내란을 사주한 건 누군지 밝혀질 때까지 통신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해 포렌식까지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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