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교부터 대학까지 ‘학령인구 감소’ 위기…“교육정책, 변화 따라가야”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저출생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가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전반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는 분위기다. 올해에는 49개의 초·중·고교가 폐교를 앞두고 있으며 4년제 대학의 90%가 추가모집을 진행하고 있어 교육정책 개편에 대한 목소리가 나온다. 

2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폐교 현황’에 따르면 올해 폐교 예정인 초·중·고교는 49곳으로 파악됐다. 이는 지난 5년간 각 시도교육청이 매년 취합한 폐교 수보다 높은 수치다.

2020년 총 33곳이던 폐교는 2021년 24곳, 2022년 25곳, 2023년 22곳으로 소폭 감소하다가 지난해 33곳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에서는 한 곳도 없었으며 경기에서는 6곳이 폐교 예정인 것으로 집계됐다. 최다 폐교 예정지는 전남(10곳)이었다. 그다음으로는 충남(9곳), 전북(8곳), 강원(7곳) 순이었다. 특별·광역시는 부산(2곳)과 대구(1곳) 두 지역이 포함됐다.

학교급별로 나눠보면 폐교 예정 49곳 중 초등학교가 38곳으로 절대다수였다. 중학교가 8곳, 고등학교는 3곳이다.

초등학교 입학 시기를 앞둔 가운데 지난해 입학생이 없었던 전국 초등학교는 총 112곳(휴교·폐교 제외)으로 조사됐다.

진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지난해 4월 기준 ‘신입생 없는 초등학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북이 34곳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경북(17곳), 경남(16곳), 전남·충남(각 12곳), 강원(11곳) 순이었다.

올해는 그 숫자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달 초·중순 각 시도교육청이 취합한 현황에서는 경북 지역 무려 42곳의 학교에서 입학생을 받지 못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외에도 전남 32곳, 전북 25곳, 경남 26곳, 강원 21곳 등 올해도 주로 지방에서 ‘1학년 없는 초등학교’가 속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학가도 비상이다. 종로학원이 전날 발표한 ‘2025학년도 정시 추가모집 현황’에 따르면 전국 4년제 대학 196개 중 정시에서 모집 인원을 채우지 못해 추가모집에 나선 대학은 178개로 90.8%를 기록했다.

올해 추가모집에 나선 대학 수는 전년도(170개교) 대비 8곳 증가했다. 전체 추가모집 인원은 전년(1만3148명)과 비교해 14.6%(1922명) 감소한 1만1226명이었는데, 이 지방 소재 대학들이 선제적으로 모집 인원을 줄였기 때문인 것으로 입시계는 분석했다.

올해 서울권에서 추가모집에 들어간 대학 29개의 추가모집 규모는 전년(604명) 대비 10.6%(64명) 증가한 668명이다. 지방권 소재 대학 112개는 전년(1만1595명) 대비 15.8%(1834명) 줄어든 9761명을 추가모집을 하고 있다.

2025학년도 정시 추가모집은 오는 28일까지 이뤄지며 합격자 발표는 이날 오후 6시까지다.

종로학원 임성호 대표는 “서울권 소재대학 추가모집이 늘어난 것은 무전공 선발 영향으로 볼 수 있다”며 “지방권 소재대학은 모집정원 축소와 각 대학들의 적극적인 선발 노력 등의 복합적 결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줄어든 학령인구에 맞춘 교육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또한 지역 별 맞춤형 전략으로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진주교대 교육학과 박수억 교수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앞으로의 교육정책은 저출산 해결이 아닌 ‘태어날 아이들을 어떻게 양육하고 교육할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특히 안전한 학교 환경과 돌봄 시스템을 구축하고 교사와 학생이 존중받는 학교 문화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여러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물리적 인프라 없이 시행되는 정책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오히려 교원 감축보다 증원을 통해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 또 지역 내 작은 학교를 무조건 폐교하기보다 혁신학교 지정 등 맞춤형 대책을 마련해 양질의 교육을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학 문제와 관련해서는 “사립대는 등록금 의존도가 높아 재정적으로 취약하다. 특히 과거 교육부의 과도한 인허가로 대학이 급증하면서 경쟁이 심화된 영향도 크다”며 “국·공립대와 사립대의 재정 상황을 면밀히 조사하고 국가 차원의 재정지원 확대를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김대환 책임연구원은 “저출생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는 이미 예견된 현실”이라며 “최근 출산율이 소폭 상승했지만 반등 여부는 여전히 불확실한 만큼 교육 시스템을 변화한 인구 구조에 맞춰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특히 인구감소 지역에서는 폐교를 막기 위해 거점형 공동 캠퍼스나 통합 학교 모델을 도입하는 등 맞춤형 전략을 도입해야 할 것”이라며 “각 대학도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대응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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