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희(국민의힘·비례대표) 서울시의회 의원은 21일 시의회 제32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오세훈 시장을 상대로 저출산 대책과 향후 계획에 대한 시정질문을 통해 “2024년 서울 출생아 수 반등은 서울시의 정책적 노력이 반영된 결과”라고 평가하며 이러한 긍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기 위한 지속적인 정책 추진을 강조했다.
오 시장은 “저출산 문제는 단순한 출산 장려 정책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다. 종합적인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며, 서울시는 주거 안정, 양육 지원, 일-가정 양립 등을 포괄하는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서울시의 정책이 효과를 보이기 시작한 만큼, 앞으로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출산 문제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주거 불안 해소를 위해 윤 의원은 서울시의 ‘미리내집’ 공급 확대를 강조했다. 그는 “서울에서 매년 4만 쌍의 부부가 결혼하지만 현재 계획된 ‘미리내집’ 공급량은 10커플 중 1커플만 수혜받을 수 있어 여전히 부족하다”며 신혼부부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 지원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오 시장은 “서울시는 앞으로도 신혼부부와 청년 세대를 위한 주거 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답변했다.
나아가 윤 의원은 최근 일론 머스크(54·미국)가 한국의 저출산 문제를 여러 차례 언급한 점을 들어 “전 세계가 한국의 출산율 문제를 걱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느냐”고 물었다.
오 시장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다. 서울의 저출생 문제를 걱정해줘서 고맙다”며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적 노력뿐 아니라 사회 문화적인 변화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 해결책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서울시와 행정안전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서울시 출생아 수가 전년 대비 3132명(7.9%) 증가한 4만 2588명으로 집계되며 8년 만에 상승 반전했다. 서울시는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예산으로 전년(1조 5600억원) 대비 약 15.4% 증가한 1조 8000억원을 투입했다. 예산은 ▲ 출산 지원금 확대 ▲ 보육시설 확충·개선 ▲ 육아휴직 활성화 ▲ 양육비 지원 강화 등에 활용됐다.
윤 의원은 “머스크가 부디 걱정을 덜고 편히 잘 수 있길 바란다”며 “머지않아 서울이 저출산 극복의 성공 모델이 돼 전 세계가 서울을 배우러 오는 날이 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2월 15일 ‘서울형 저출생 대책 종합계획’을 발표하며 신혼부부 및 청년층을 위한 주거 지원 확대, 보육 및 교육 환경 개선, 맞벌이 부부를 위한 돌봄 시스템 강화 등을 핵심 정책으로 제시했다. 이를 통해 출생아 수 반등의 흐름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노은영 기자 eynho@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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