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경제] 모바일 금융서비스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가 ‘내부통제’ 관련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비바리퍼블리카의 이승건 대표가 금융감독원의 기존 검사국이 요구한 징계보다 낮은 징계를 받고, 임원 한 명은 중징계가 유력하다는 통보를 받고도 회사는 최고재무총괄책임자(CFO)까지 맡겨서다.
중징계 피했지만 뒷말 무성한 이승건 대표…”이례적 낮은 징계”
비바리퍼블리카는 지난 2022년 3월 전자영수증 거래 정보 2928만 건을 정보 주체 동의 없이 사업성 분석 목적으로 데이터전문기관을 통하지 않고 토스가 보유한 토스 회원의 카드거래 내역과 직접 결합해 이용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개인신용정보는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이용해야 하며, 관련 정보 결합도 데이터전문기관을 통해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신용정보법)
2년의 조사와 심의를 거쳐 금감원 검사국에서는 토스 이 대표 등에 대해서 중징계에 해당하는 ‘직무정지 3개월’을 요구했지만 금융사와 임직원 검사 결과와 법규 위반 등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하는 제재심의위를 거치면서 이 대표 제재는 경징계에 해당하는 ‘주의적 경고’로 두 단계 감경됐다.
같은 혐의에 대해 비바리퍼블리카는 지난해 10월 정보집합물 부당결합을 통한 개인신용정보 부당이용 등으로 금감원으로부터 기관 주의와 함께 과징금 53억7400만원과 과태료 6억2800만원 처분을 받은 바 있다.
18일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6월 취임한 이복현 금감원장 체제에서 감독자 징계 수위를 두 단계 감경해 수정의결한 사례는 이 대표 건이 유일하다. 강경한 태도로 일관하던 이 금감원장 체제에서 이러한 감경 사례가 이례적이라는 뒷말이 나오는 이유다.
이로 인해 토스와 이 대표는 위기에서 벗어났다. 경징계로 경감되면서 연임 가능성도 커졌다. 이 대표가 중징계를 받고 연임이 불가해질 경우 상장에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절차에 따른 정상적인 결정이라는 입장이지만, 토스를 둘러싼 특혜 의혹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금융당국이 금융사들에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는 것과 달리 유독 토스에게만 관대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이 대표가 금융당국을 빈번히 드나들며 금융감독원 부원장 출신 박세춘 법무법인 화우 고문이 지난해까지 토스뱅크 사외이사로 있었던 점도 의혹으로 지적된다.
또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을 지낸 손병두 전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최근 토스인사이트 대표로 선임된 점, 2023년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순방에 금융사 대표로 유일하게 동행한 이 대표의 정치권과의 연계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중징계 ‘감봉 3개월’ 조치 통보된 서현우 비바리퍼블리카 CFO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가 유력하다는 통보를 받고도 해당 임원의 역할을 확대해 재무라인 총괄까지 겸직하도록 한 것과 관련해 비바리퍼블리카는 부적절한 결정이라는 비판도 받는다.
지난 2022년 3월 전자영수증 거래 정보 2928만 건을 정보 주체 동의 없이 카드거래 내역과 결합해 사용한 혐의로 조사를 받은 비바리퍼블리카는 지난해 10월 서현우 비바리퍼블리카 최고재무총괄책임자(CFO)에 대해 중징계인 ‘감봉 3개월’의 제재 조치를 확정·통보된 상태였지만, 2개월 뒤 COO와 함께 CFO까지 겸직을 맡겼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의 중징계를 받으면 기관 내부에서 그에 상응하는 별도의 인사 조치를 내리거나 자리에서 물러나는 경우가 통상적인데 올해 초 인사에서 서 CFO는 COO 자리를 내려놨지만 CFO직은 유지하며 재무 담당임원으로 재직 중이다.
한편, 토스 홍보총괄은 지난해 5월 본지의 취재에서 “토스 서비스에서 개인(신용)정보를 부당하게 혹은 임의로 사용하는 부분이 없다”고 말했으나, 금융당국이 조사한 결과, 지난해 9월경에 토스는 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 동의 절차를 부당하게 운영하고,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는 전산시스템인 ‘하둡’의 접속기록을 별도 저장장치에 백업하지 않고, 261명의 모든 임직원에게 동일한 접근 권한을 부여한 것이 드러났다.
또한 지난해 9월 금융위 회의에서 토스에 부과한 과징금 53억 규모에서 18억 규모를 감액한 금액인 35억원 규모로 과징금이 최종 확정됐다.
개인정보 관련·업계 관계자는 “해당 사안의 경중을 봤을때 과징금 또한 감액한 부분에 대해 이례적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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