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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미국 기업 지키기’ 역관세 보복?…미국 기업에 부과된 ‘디지털세’ 조사 재개

알파경제 조회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시카고) 폴 리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행정부에 미국 기술 기업들에 부과된 디지털 서비스 세금(일명 ‘구글세’)에 대한 조사를 재개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해당 국가들에 새로운 역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조치로 해석된다.

22일(현지시간) 미국 등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가 외국 정부가 미국 기업에 부과하는 DST, 벌금, 관행 및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역관세 시행 조치를 명령했다.

이 지침은 트럼프의 첫 임기 동안 과거 디지털세 조사를 재개하고, 새로운 사례를 검토해 디지털 세금이 미국 기업들을 불공정하게 겨냥하는지 여부 조사를 포함한다.

디지털세(구글세). (사진=연합뉴스)
디지털세(구글세). (사진=연합뉴스)

디지털세는 구글, 메타 플랫폼스, 애플 및 아마존 등 주요 미국 기술 기업들을 겨냥하고 있으며, 여러 미국 행정부에서 지속적인 무역 문제로 다뤄져왔다.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터키, 인도, 오스트리아 및 캐나다 등 여러 나라가 이러한 세금을 해당 기업들의 현지 매출에 부과하고 있다.

트럼프는 또한 유럽 연합(EU)이나 영국의 정책이 미국 기업의 자유 발언을 제한하거나 검열을 조장하는 관행을 채택하도록 유도하는지 평가하라고 지시했다.

백악관의 사실 확인서에 따르면, 미국 기업이 EU의 디지털 시장법과 디지털 서비스법의 영향을 받는 방식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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