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임광현 의원은 23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상속세 토론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당은) 뒤에서 거짓말하지 말고, 정말 떳떳하고 당당하다면 상속세 공개토론을 하자”라면서 “초부자감세에 아직도 미련을 가지고 있나”라고 적었다.
이와 함께 “초부자감세할 여력이 있으면 근로소득세 등 억울하게 늘어난 것부터 정상화하자”라고 덧붙였다.
임 의원도 권 원내대표에게 상속세 토론을 제안하며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미 가업상속 공제를 600억원까지 올려놓고 최대주주 할증도 대폭 완화했다”라면서 “세상에 개인 세금을 600억원이나 공제해주는 게 어디 있나”라고 적었다.
그는 “공제 혜택을 본 중산층과 서민들이 있는가?”라며 “600억원 절세를 노리고 서울 외곽에 대형 베이커리 카페가 최근 2배 넘게 늘어났다고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국민의힘은 또 상속세 최고세율을 깎아주고, 최대주주 할증은 아예 폐지하고 가업상속 공제는 1200억원까지 올리자고 한다”라면서 “그야말로 일반인과는 하등 관련 없는 초부자 상속세 감세 3종 세트에만 관심이 있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작년 11월, 정부와 국민의힘 의원들이 최고세율 인하 등을 고집하지 않았다면 중산층 상속세 부담 완화안은 이미 통과가 됐을 것”이라면서 “영국 정부는 상속세 개편 추진을 검토하면서 한국 상속세 제도가 모범적이라고 본받자고 했는데, 그 이유는 초부자로 갈수록 상속세 부담이 늘어나는 구조에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선진국은 한국의 상속세를 본받고자 하는데, 국민의힘은 누구를 위해 상속세 근간을 무너뜨리려고 하는지 묻고 싶다”라면서 “반면 일반인들에게 중요한 배우자공제와 일괄공제는 28년 동안 5억원에 머물러 있다”고 했다.
그는 “그 사이 서울의 아파트값은 4배가 오르고 전국의 아파트값은 3배가 올랐다”며 “지금 시급한 것은 초부자 감세가 아니라 아파트 가격 상승으로 늘어난 중산층 상속세 미세 조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보통의 가족, 중산층의 집 한 채 지키는 상속세가 필요하다”라며 “민주당은 그것을 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앞서 상속세 일괄공제액을 현행 5억원에서 8억원으로,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 금액을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올리는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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