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공수처의 영장쇼핑 증거물을 제시했다.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 영장 청구 이전에 서울중앙지법에 영장 청구를 했다는 것. 공수처는 “수사권 없다는 말이 없다”라고 부인했지만, 영장에는 “없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적혀 있었다. 다른 해석의 여지는 없다.
지난 21일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내란 특위에서 고위공직사수사처의 윤석열 대통령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 청구 제보를 다시 꺼내, 지난 이슈를 끌어 올렸다. 윤상현 의원도 주 의원의 오후 기자회견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제보내용’과 법원 등의 답변을 공개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긴급기자회견을 통해 공수처의 영장 청구 사실을 외부에 공개했다.
공수처가 의심받기에 충분한 건 헌법재판관 후보자였던 정계선, 마은혁이 법원장과 부장판사로 속한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윤 대통령의 체포·수색 영장, 구속영장을 발부받아서다. 정계선과 마은혁은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알려져 있다. 심지어 오동운 공수처장은 우리법연구회 후신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다. 이 때문에 ‘법원쇼핑’, ‘영장쇼핑’, ‘짬짜미 영장’에 이어 ‘영장거래’ 의혹이 커졌다.
기각 사유 핵심포인트 “공조본서 영장 재청구 기대”
그리고 ‘필요성’과 ‘상당성’
특히, 지난해 12월에 윤 대통령을 비롯, 김용현 장관에 대해 공수처가 압수수색, 통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을 당했던 사실이 밝혀졌는데, 사실상 ‘수사권’이 없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 있어서다.
공수처법상 공수처의 전속관할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은 영장 기각 사유로 “공수처의 이첩요청 사실만으로 수사기관 간 협의가 이뤄졌다고 볼 수 없고, 운영 예정된 경찰과의 공조수사본부에서 향후 수사 조율 여부를 밝혀 다시 영장청구를 할 것이라고 기대되는 점에 비추어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움”이라고 했다.
법원이 강조한 상당성은 사전적 의미로 ‘조건’과 ‘알맞은 성질’을 뜻한다. ‘필요성’도 반드시 요구되는 ‘성질’이란 뜻이다.
즉, 수사권 내용은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밝힌 밑줄 부분 그 다음에 들어 있다. 기각 사유를 제대로 해석하면 “경·검 등이 합동으로 구성해 ‘운영 예정된’ 공조본이 / 수사권 여부를 다시 판단해 / 영장을 청구해 할 것으로 기대 된다”라면서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어 / 영장 청구를 할 수 있는 ‘알맞은 성질(상당성)’이 없고, / ‘반드시 요구되는 성질(필요성)’도 갖추지 못했다”라고 한 것이다.
글자 그대로 읽어도 상당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하고 있다. 이 외에 다른 해석은 존재할 수 없다.
법조계에서는 이 수사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다. 법무법인 황앤씨 김소연 변호사는 “공수처 수사범위가 ‘열거식’으로 돼 있고, 사형과 무기징역형인 ‘내란죄’를 형량이 낮은 ‘직권남용’으로 수사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검찰 출신 변호사들도 대체로 같은 의견을 내고 있다. 특히, 대통령은 내란죄 이외에 형사소추가 금지돼 있어, 직권남용을 빌미로 내란죄 수사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공수처의 서울중앙지법/서울동부지법/서울서부지법 영장 청구 내역」
– 2024. 12. 6. 김용현 체포영장(내란혐의, 12. 7. 기각).
– 2024. 12. 6. 윤석열, 김용현, 이상민, 박안수 압수수색 영장(내란혐의, 12. 7. 기각).
– 2024. 12. 6. 윤석열, 김용현, 이상민, 박안수, 한덕수외 국무위원 등 27명 통신기록 영장(내란혐의).
– 2024. 12. 8. 여인형 체포영장(내란혐의, 12.12 기각).
– 2024. 12. 8. 윤석열, 김용현, 이상민, 박안수, 여인형 압수수색 영장(내란혐의, 12. 12. 기각).
– 2024. 12. 8. 윤석열, 김용현, 이상민, 박안수, 여인형, 한덕수 외 국무위원 등 26명 통신기록 영장(내란혐의, 12. 12. 기각).
– 2024. 12. 8. 김용현 구속영장(내란혐의, 12. 11. 기각).
– 2024. 12. 20. 김용현 체포영장 (내란혐의, 서울동부지법 12. 20. 기각, 기각 사유 가리고 검찰 송치).
– 2024. 12. 30. 윤석열 체포·수색 영장(서울서부지법 이순형 판사)
– 2025. 1. 7. 윤석열 체포·수색 영장 기한 연장(서울서부지법 신한미 판사)
– 2025. 1. 19. 윤석열 구속영장 발부(서울서부지법 차은경 판사)
– 공수처, 검찰에 체포영장(영장번호 2024-6)누락 송치.
공소기각 우려한 검찰 “공수처 수사기록 없이 기소”라더니
형사기록 포함 왜?
검찰은 공수처의 수사기록은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 윤갑근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기소된 윤 대통령 ‘내란죄’의 7만 쪽의 수사기록에서 공수처의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 기각당한 압수수색, 통신영장 청구 부분을 발견했다.
검찰은 공수처의 수사가 내란혐의 수사와 체포, 구속이 공소기각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벌일 것이라 보고, 언론에 공수처의 수사자료 대신 경찰 수사자료로 기소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 이번 사건기록에서 공수처의 수사기록이 발견됐다.
경찰도, 검찰도, 공수처도 윤 대통령의 피의자 조서를 꾸리지 못했다. 증거도 헌재 증언과정에서 밝혀지고 있는 증인별 중구난방의 신빙성 없는 ‘진술조서’가 대부분이다. 더군다나 ‘체포설’의 핵심에 있던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진술에서 궤변에 가까운 말 바꾸기, 김현태 707특수단장의 폭로로 공소 유지까지 휘청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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