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전공의들이 정부의 입영 정책 변화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사직한 전공의들은 22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인근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가 입영 시기를 지연시키는 훈령 개정을 철회하고 즉각적인 입대를 허용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정부가 법을 임의로 변경하여 젊은 전공의들을 마음대로 다루려 한다고 주장하며 분노를 표출했다.
송하윤 전공의는 “정부는 사직 전공의들에게 서명하게 한 의무사관후보생 서약서에 명시된 대로 입영을 진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국방부는 의무사관후보생을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하여 관리하는 내용을 포함한 훈령 개정안을 발표했으며, 이에 따라 군의관이나 공중보건의사로 선발되지 못한 이들은 입영 대기 상태에 놓이게 됐다.
전공의들은 이러한 개정안이 법적 안정성을 훼손한다고 비판했다. 송 씨는 “의무장교 초과 인원이 발생하면 보충역으로 배정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개정된 훈령을 적용하려면 새로운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연욱 전공의는 지난해 병무청에서 받은 문서에 따라 2025년에 입영할 것으로 알고 계획을 세웠으나, 정부의 갑작스러운 정책 변경으로 인해 혼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정부의 공식 문서를 신뢰하고 인생을 계획했는데, 하루아침에 이를 번복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정부의 입영 정책이 법적 안정성과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라며, 기존 서약서에 따라 보충역 입영을 허용할 것을 촉구했다.
(기사발신지=연합뉴스)
▮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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