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 뻔했던 이진숙 탄핵, 친야 변호사비로 ‘국민 혈세’ 1억2천 썼다

더 퍼블릭 2025.02.23 조회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퍼블릭=김종연 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통과시켰던 29건의 정부 인사들에 대한 탄핵은 대체로 기각이 예상됐다. 그런데, 소위 ‘막가파식’이라 불린 야권의 탄핵에 친야 성향 변호사들 배만 불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구인인 국회 측의 변호사 선임 비용은 전액 혈세로 사용됐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탄핵 사건에 들어간 국회 측의 청구 측 대리인으로 변호사 6명을 선임했다. 비용은 1억 2000만 원이 들었다. 반대로, 피청구인인 이 위원장은 개인 사비로 대리인을 선임했다.

국회 측 대리인 6명 중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특보를 지냈고, 김용의 변호를 맡고 있는 임윤태 변호사를 비롯한 친야 성향의 변호인들이 선임됐었다. 지난 문재인 정부 때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지낸 ‘민주화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 출신 장주영 변호사 등도 대리인단에 포함됐다.

민변 소속 변호사들이 국회 측 대리인으로 들어간 건 이뿐만이 아니다.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에는 ‘법무법인 양재’ 소속 한택근, 황희석 변호사가 들어가 있다. 이 법무법인에는 민변 창립 맴버인 최명보 변호사와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있었다. 한 변호사는 추미애 법무장관 사건과 ‘창원 자주통일 간첩단’ 변호를 맡았다. 황 변호사는 전 법무부 인권국장 출신으로 한동훈 전 대표의 ‘유시민 계좌 추적’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23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재판관 8인은 정확히 4대 4 동수로 의견이 엇갈렸지만, 헌재법에 따라 파면 결정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동의가 필요해 헌재의 공식 결정인 '법정 의견'은 탄핵소추 기각으로 결론 났다. — 헌법재판소가 지난 23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재판관 8인은 정확히 4대 4 동수로 의견이 엇갈렸지만, 헌재법에 따라 파면 결정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동의가 필요해 헌재의 공식 결정인 ‘법정 의견’은 탄핵소추 기각으로 결론 났다.

박성재 법무장관 탄핵 사건은 문재인 청와대 비서관 출신 이원구 변호사,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사건은 민주당 측 논리를 대변해 온 노희범 변호사 등이 선임됐다. 국민의힘 추천도 한두 명 끼워 넣었지만 대부분 친민주당 일색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심판에는 논란의 중심에 있는 ‘우리법연구회’ 창립맴버인 이광범 변호사가 대표인 ‘LKB파트너스’가 포진돼 있다. 특히,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는 국회 측 대리인 공동대표로 이 변호사가 들어가 있다. 이 변호사는 최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원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은 강용석 변호사의 회계책임자 A씨의 변호를 맡기도 했다.

‘우리법연구회’ 논란은 최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과 고위공직자수사처 수사에서 계속됐다. 헌법재판소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 재판관이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또,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통신, 압수수색 영장 등을 청구했다가 기각당했다.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스페이스쉐어 강남역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 수사하는 과정에서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영장을 기각당한 사실을 숨겼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스페이스쉐어 강남역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 수사하는 과정에서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영장을 기각당한 사실을 숨겼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공수처는 이어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법원장으로 있던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체포·압수수색 영장,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우리법연구회 후신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다. 이 때문에 ‘짬짜미 영장’, ‘영장거래’ 논란이 커진다.

「조선일보」 박정훈 논설실장은 지난 22일자 칼럼에서 “‘우리법’ 국회가 소추하고, ‘우리법’ 변호사가 대리하고, ‘우리법’ 헌재가 심판하는 구조”라면서 “정치와 사법을 장악한 좌파 카르텔의 정체가 탄핵 정국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어 국민 세금을 나눠 먹는 게 좌파 진영의 오랜 수법이다. 문 정권은 세월호 진상을 규명하겠다며 특조위·사참위 등을 꾸린 뒤 민변·노동계·운동권 인사들로 채워 넣었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러고는 월급·활동비·용역비 명목으로 예산 720억 원을 뿌렸다”고 덧붙였다.

박 논설실장은 “민주당의 탄핵소추는 ‘전패(全敗)’를 기록 중”이라고 전제한 뒤 “윤 정부 출범 후 29건을 시도해 강행 통과시킨 13건 중 지금까지 결정이 난 4건이 모두 기각으로 끝났다”면서 “나머지도 대부분 기각될 게 뻔하다”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어차피 민주당도 소추 자체가 목적이니 탄핵이 인용될 것이라곤 기대하지 않는 것 같다”라면서 “그런데도 줄탄핵을 남발하는 것은 어떤 비용도, 어떤 책임도 부담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