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박설민 기자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1일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등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주요 연구 현장을 방문했다. 연구 현장에서 기술사업화의 미래를 찾는다는 것이 이번 방문의 목적이다. 다만 과학계 일각에서는 이번 유상임 장관 방문에 대해 다소 냉랭한 반응도 나오고 있다.
◇ 연구현장 찾은 유상임 장관, “연구현장에서 미래 산업 그려야”
유상임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이하 표준연) 본원을 찾았다. 12대 국가전략기술 중 하나인 양자과학기술에 대한 국가적 핵심기술 확보를 위해서다. 이곳에서 유상임 장관은 표준연 관계자 및 연구자들과 표준연의 기관 추진 방안과 발전 방향 등을 논의했다.
올해로 설립 50주년을 맞은 표준연은 국가측정표준 연구기관으로, 양자과학기술의 근간을 연구한다. 2035년 대한민국의 글로벌 양자경제 중심국가 도약을 목표로 관련 기술 전반에 대한 전문 연구기관 역할을 수행 중이다. 특히 현재 연구개발 중인 50큐비트급 초전도 양자컴퓨팅 시스템, 세계 최고 수준 정밀도를 보유한 양자 중력 센서, 세계 최초 양자직접통신 구현 등 높은 과학기술력을 보유하기도 했다.
표준연에 이어 유상임 장관은 오후 3시,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하 생기원)을 찾았다. 1989년 설립된 생기원은 ‘실용화 중심 종합연구기관’을 목표로 운영된다. 반도체, 기계, 로봇 등 다양한 공학분야 생산·제조 관련 기술 연구가 이뤄진다. 이에 따라 여러 산업체 및 기업과의 협업 연구도 많은 편이다. 현재 미국 캘리포니아 산호세에선 미국사무소를 운영, 글로벌 기술 개발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생기원에서 유상임 장관은 로봇인지제어연구실, 바이오로보틱스연구실 등 연구시설을 살펴봤다. 생기원 구성원, 전문가들과 함께 소재·제조 분야 기술사업화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 생기원 연구자들은 소재·제조 기술 특성상 사업화를 위해서는 소재개발→공정개발→활용 및 제품화에 이르는 공급망 관점의 기술사업화 모델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유상임 장관은 “국가전략기술인 양자과학기술의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기술사업화를 통한 양자산업 생태계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며 “표준연이 국내 양자과학기술 역량을 총결집해 양자과학기술과 양자산업 발전을 선도해 나가길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이어 “출연연은 R&D성과가 연구실을 넘어 산업현장으로 확산되는 혁신 거점으로 기술사업화 생태계의 핵심”이라며 “출연연이 혁신생태계를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연구자분들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 냉담한 과학계… “예산 줄이고 현장만 찾으면 그만인가”
다만 연구 현장의 과학자들은 다소 냉담한 분위기다. 부족한 예산, 특정 분야 연구비 편중으로 인해 여전히 연구 현장은 녹록지 않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2023년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산하 25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 2024년도 주요 사업비를 9,000억원으로 책정했었다. 전년 대비 25% 감소한 규모다. 이후 2024년 9월 2023년보다 증가한 연구개발(R&D) 예산안을 발표하며 ‘R&D 대폭 증가’라고 홍보했다.
하지만 이 역시 주요 사업비는 전년 대비 줄어든 규모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지난해 9월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출연연들의 연도별 주요사업비 예산은 △2021년 1조823억원 △2022년 1조1,241억원 △2023년 1조1,848억원 △2024년 8,946억원 △2025년 1조834억원이다.
올해는 예산 삭감 직격탄을 맞은 지난해보단 21.1% 늘었다. 표면적으로는 정부 발표처럼 출연연 예산이 ‘대폭’ 증가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2023년과 대비해선 8.6% 줄어든 수치다. 즉, 여전히 현장의 연구비는 여전히 부족할뿐만 아니라 원상복구도 덜 된 상태인 셈이다.
이 같은 예산 삭감은 실제 연구 인력 부족으로 직결되기도 했다. 3일 한국은행 대전세종충남본부가 발표한 ‘대전지역 고용 상황의 주요 특징 및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대전지역 내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분야 취업자 수는 2020~2022년 사이엔 8,664명이, 2023년 3,993명이 증가했다. 하지만 R&D 예산 삭감이 이뤄진 2024년엔 오히려 3,967명이 줄었다.
한국은행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취업자수는 정부 등 공공부문의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며 “관련 연구개발예산 증감 여부에 따라 일부 조정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추정했다.
이어 “대전지역은 주로 공공연구기관과 정부투자기관을 중심으로 연구개발비의 투자가 진행되고 있다”며 “2024년 정부연구개발예산의 감축은 지역 내 전문가 중심의 공공부문 연구개발 관련 일자리가 위축되는 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한 출연연 관계자는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과학 연구는 마라톤과 같은데, 잠시라도 멈추면 바로 뒤처지게 된다”며 “그런 중요한 시점에서 연구 예산은 삭감하고 한두 시간씩 출연연을 방문하는 게 어떤 도움이 될지는 잘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출연연 관계자 역시 “최근 양자기술, AI, 바이오, 핵융합 등이 핵심 먹거리로 떠오르는 것처럼 미래엔 어떤 기술이 뜰지 알 수 없는 것”이라며 “때문에 단순히 과학 분야를 단기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기술에 ‘선택과 집중’한다는 것은 모든 기술 산업의 뼈대인 기초과학연구를 오히려 약화시키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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