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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이 연말연시 잇따른 안전사고 재발 방치책을 마련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안전점검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안전사고 예방 대책과 관리 등에 관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이날 회의에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김상훈 정책위의장 등 당 지도부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 조은희 의원,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 앞서 권 원내대표는 최근 대규모 인명 피해를 동반한 사고와 관련해 “모든 안전사고는 결국 인재란 말이 있다”며 “인간이 꼼꼼히 예방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정부의 가장 중요하고도 기본적인 책무”라며 “이 자리가 국민의 걱정을 더는 실효성 있는 안전정책을 점검하고 논의하는 자리가 돼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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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논의 테이블에는 항공기, 선박, 건설현장, 해빙기 안전사고 등과 관련한 재발 방지 대책이 올랐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여객기 참사에 이어 최근 어선사고, 공사장 화재 등으로 국민불안이 가중됨에 따라 분야별 안전사고 방지 대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 결과에 따라 당정은 분야별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강화된 대응태세를 확립하고, 위험 요소가 있는 현장에 대한 신속하고 면밀한 점검을 이어갈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항공안전을 위해 전국 7개 공항의 방위각 시설을 개선하고 기존·신공항의 종단 안전구역을 확보한다. 조류 충돌 예방활동도 강화한다. 제주항공 무안참사의 피해 확산 원인으로 지목됐던 점들을 개선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신축·마감공정의 건설현장 1147개소에 대해 이달 28일까지 화재 대비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긴급 점검한다. 또 다음 달 17일까지 대형 공사장 2000여 개소의 임시소방시설 화재 안전기준 준수, 가연물 취급장소 용접 제한 등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다.
아울러 안전에 취약한 건설현장 1700개소를 선정해 해빙기 대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추락사고 예방과 건설인력·감리·하도급 관리 등을 포함한 ‘건설안전 종합대책’도 마련할 방침이다.
다가오는 봄철 대형산불 예방의 일환으로 산불위험지역 입산을 통제한다.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고성능 산불 진화차량 확충하고 야간산불 진화를 위해 214개 기관으로 구성된 신속대응반도 운영하기로 했다.
이어지는 해상 어선 전복사고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구명조끼 상시착용을 의무화하고 어선원안전감독관을 확충한다. 또 어선 위치발신 작동 의무를 위반할 시 제재를 강화하는 한편, 무리한 조업 방지를 위한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 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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