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단시간 근로자 250만명 역대 최대
자영업자·근로자 모두 한숨만
“이전보다 시급은 올랐는데, 일할 시간이 줄었어요.”
최저임금 인상이 가져온 변화가 예상과는 달리 근로시간 단축과 고용 감소로 이어지며, 구직자와 자영업자 모두 한숨만 내쉬고 있다.
통계청이 16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주 1~14시간만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가 174만 2000명으로 집계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체 취업자의 6.1%에 해당하는 수치다.
특히 20대 청년층에서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졌다. 2022년 19.6%였던 20대 시간제 근로자 비율은 2024년 24.1%로 급증했다.
전문가들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이 커진 고용주들이 근로시간을 줄이고, 일자리를 나누는 형태로 인력을 운영하는 경향이 늘어났다고 분석한다.
직원 한 명도 부담… 선택지는 ‘이것’밖에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 30원으로, 주 40시간 근무 시 월급은 주휴수당을 포함해 209만 6270원에 달한다.
하지만 여기에 4대 보험료까지 더하면 자영업자가 직원 한 명에게 지불해야 하는 비용은 매달 300만 원에 육박한다.
이에 따라 주휴수당과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는 ‘주 15시간 미만’ 고용이 늘고 있다.
실제로 채용 플랫폼을 살펴보면 하루 2~4시간, 주 3일 이내의 초단시간 아르바이트 공고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자영업자들은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동화 도입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 5월까지 서빙 로봇 누적 수입액은 5775억 원에 달했다.
한때 대형 프랜차이즈 매장에서만 사용되던 서빙 로봇은 이제 동네 식당에서도 흔하게 볼 수 있을 정도로 확산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의 ‘최저임금 인상 관련 소상공인 영향 실태조사’에서도 자영업자들이 영업이익 감소의 가장 큰 원인으로 ‘최저임금 상승’(89점)을 꼽았다.
영업이익 감소에 영향을 받았다고 답한 비율은 97.6%에 달했다.
어렵게 취직했지만… 일하는 것도 쉽지 않아
일자리를 유지하는 것도 쉽지 않다.
지난해 원치 않게 일자리를 잃은 ‘비자발적 퇴직자’는 137만 명을 넘어섰다. 이는 전년보다 10만 6000명(약 8%) 증가한 수치다.
정리해고, 회사 폐업, 사업 부진 등의 이유로 직장을 떠난 비자발적 퇴직자는 전체 퇴직자의 42.9%를 차지했다. 정년퇴직자의 8.3배에 달하는 규모다.
주 36시간 미만 근로자는 881만 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3명 중 1명꼴이었다.
주 17시간 이하의 초단시간 근로자도 250만 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청년들의 취업난도 악화하고 있다. 지난해 ‘쉬었음’으로 분류된 청년층(15~29세)은 42만 1000명으로 전년보다 2만 1000명 증가했다.
깊어지는 노동시장 불안
경기 침체 속에서 최저임금 인상 부담까지 더해지자 자영업자들은 인건비 절감을 위해 고용을 줄이고 있다.
서울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자영업자 A씨는 “지난해 직원 4명을 두었지만, 올해는 인건비 부담이 너무 커져 바쁜 시간대만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는 방식으로 바꿨다”고 말했다.
대형 프랜차이즈 음식점을 운영하는 B씨도 최근 서빙 아르바이트생 2명을 줄이고 테이블 오더 기기를 도입했다.
그는 “야간 근로수당까지 고려하면 인건비 부담이 너무 크다”며 “이제는 자동화 없이는 버티기 어렵다”고 했다.
학원 강사로 일했던 C씨도 최근 예기치 않게 실직했다. 학생 수 감소로 학원이 폐강을 결정하면서 퇴사를 권유받았기 때문이다.
C씨는 “전공을 살려 교육 업계에서 일하고 싶었는데 예상치 못한 실직으로 막막하다”고 털어놨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고용시장 변화가 장기적으로 노동환경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다고 경고한다.
업계 관계자는 “인건비 부담을 느낀 자영업자들이 고용을 단념하고, 노동을 자본(기계)으로 대체하는 경향이 심해질 수 있다”며 “노동시장 유연성과 근로자 보호 사이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 인상이 가져온 현실은 기대와 다르게 흘러가고 있다.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 속에서 일자리의 질을 지키기 위한 해법 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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