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C뉴스] 행정지도의 불만을 이유로 군청에 불을 지르려 한 30대 남성이 결국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공용건조물방화예비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면허 취소 상태인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상태에서 화천군청까지 약 34㎞를 운전해 도착했다. 그는 플라스틱 통 7개에 나눠 담은 140리터의 휘발유로 군청 건물에 불을 지르려다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제압됐다.
[화천군 제공=연합뉴스. 재판매 및 DB 금지]
조사에 따르면, 나물과 두부 제조업에 종사하는 A씨는 규정을 어겨 행정지도를 받았고, 이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부장판사는 “경찰의 신속한 대응으로 큰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범행의 내용과 경위, 방법,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또한, 물적·인적 피해가 없는 점, A씨가 초범으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가족들이 선처를 호소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량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공용 건조물 방화죄는 중범죄로 벌금형 없이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며, 방화 예비죄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기사발신지=연합뉴스)
▮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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