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기업이 낸 법인세가 근로소득세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 통계를 집계한 이래 근로소득세가 법인세를 넘어선 것은 사상 처음이다. 그러나 올해는 법인세수가 회복돼 근로소득세를 다시 제치고 최대 세수 세목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지난해 기업 실적 반등과 수출 회복을 토대로 올해 법인세 수입이 대폭 증가할 것이라는 점에서다.
2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4년 국세 수입 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 수입은 336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344조1000억원)보다 7조5000억원 줄어든 규모다. 본예산 때 예측한 세수 규모 367조3000억원와 비교하면 30조8000억원 부족하다.
세수 부족의 핵심 원인으론 법인세 감소가 꼽힌다. 기업 실적 악화로 지난해 법인세수는 62조5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7조9000억원(-22.3%) 감소했다. 특히 기업 영업이익에 따라 결정되는 신고분 법인세가 39조4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1조원(-34.7%) 급감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직장인이 낸 근로소득세는 증가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2024년 세목별 세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소득세 수입은 64조2000억원으로 전년(60조4000억원)보다 3조8000억원(6.3%) 증가했다. 역대급 ‘세수 결손’에도 근로소득세는 꾸준히 증가한 것이다.
하지만 올해는 법인세가 국세 수입 회복을 이끄는 주요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올해 법인세 수입이 88조1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4조5000억원(38.5%)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법인세 증가의 핵심 요인은 기업 실적 반등이다. 지난해 글로벌 경기 침체와 고금리 영향으로 부진했던 주요 산업이 회복 국면에 접어들면서, 예정처는 올해 상장사(전산업 기준) 세전순이익이 전년 대비 32.4%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증권업계에서는 올해 유가증권 상장법인의 영업이익이 69.0%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기업 실적이 개선되면서 과세 대상 소득이 늘어나고, 이에 따라 법인세 신고분이 증가해 세수 회복을 견인할 전망이다.
반도체 업황 회복과 수출 증가가 기업 실적 반등을 견인하고 있다. 지난해 8월까지 누적 기준 우리나라 통관수출액은 4500억달러(전년 대비 +9.9%)로 집계됐다. 연간 기준으로 8.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반도체 수출이 49.8% 증가하면서 전체 수출 증가를 견인하고 있다. 반도체뿐 아니라 선박(+12.3%), 디스플레이(+14.6%) 등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세를 기록하면서 기업 실적 회복세가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조문균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법인세는 전년도 실적을 기반으로 부과되는데, 지난해 3분기까지 기업 실적이 비교적 양호했던 만큼 올해 법인세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4분기 실적이 확정되면 법인세 수입 증가 폭을 보다 정확히 가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국세수입을 382조4000억원으로 편성했으며, 예정처는 378조5000억원을 예상했다. 세수 전망에는 차이가 있지만, 두 기관 모두 법인세 증가가 세수 회복의 핵심 요인이 될 것이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올해 법인세가 기업 실적 회복에 힘입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내년 이후에도 이 같은 흐름이 지속될지는 불투명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진하는 보호무역 조치가 올해 기업 실적에 영향을 미칠 경우, 내년 법인세 증가세를 둔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도입하려는 보편관세(일괄적 수입 관세 부과)는 국내 수출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올해 법인세 증가 흐름이 뒤집힐 가능성은 낮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법인세 증가로 전체 세수는 늘어날 것”이라면서도 “소비와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세수 증가 폭을 조정하는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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