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안으로 청약홈과 LH청약플러스 등 27종의 공공서비스가 민간기업에 개방된다.
이렇게 되면 자주 활용하는 민간앱을 통해 분양정보나 청약자격 등 확인할 수 있게 돼 사용자 편의성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으로 된 ‘2025년도 상반기 디지털서비스 개방 공모 사업’ 추진계획을 20일 발표했다.
민간에 개방되는 주요 서비스는 △청약홈, LH청약플러스 주택청약서비스 2종 △비대면 자격확인 서비스 △운전면허 시험접수 등 국민 이용 빈도와 파급 효과가 큰 것들이다.
디지털서비스 개방은 공공웹(앱)으로만 이용 가능한 공공서비스를 민간에 개방해 국민이 자주 사용하는 민간앱에서도 쉽게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민간과 함께 다양한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상반기 개방 서비스 연계에 참여할 기업 공모는 이달 20일부터 3월 26일까지 이뤄지며, 희망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공개 설명회는 오는 28일 개최된다.
개방 후보기관으로 선정된 민간기업은 서비스 소관기관·행안부·디지털서비스개방지원센터(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와 함께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연계요건 협의, 이용약관 체결 및 프로그램(API·Application Program Interface) 개발을 거쳐 올해 말부터 순차적으로 민간앱으로 대국민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이번에 선정된 서비스의 민간 개방이 이뤄지면 주택 청약,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운전면허 시험접수, 아이돌봄서비스, 공공체육시설 예약, 비대면 자격확인 서비스 등 국민 일상에서 자주 이용하는 공공서비스를 평소 친숙하고 편리한 민간 앱에서도 신청·이용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주택청약 등 구체적인 개방 범위 등은 추후 관련 기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에서 결정하게 된다.
일부 주택분양은 단 몇 가구 모집에 수백만명이 몰리는 경우도 있는 데다가 자칫 오류 등이 발생할 경우 엄청난 혼란을 불러올 수 있어 청약까지 개방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없지 않다.
이와 관련, 행안부 관계자는 청약홈이나 LH청약플러스의 경우 민간기업에 개방되더라도 실제 주택청약 기능까지 개방할지는 부동산원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에서 결정하게 된다고 밝혔다.
김성곤 선임기자 gsgs@public2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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