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메뉴 바로가기 (상단) 본문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 메뉴 바로가기 (하단)

“내 월급 빼고 다 오르네”…공공요금까지 ‘들썩'[Pick코노미]

서울경제 조회수  

'내 월급 빼고 다 오르네'…공공요금까지 '들썩'[Pick코노미]
‘내 월급 빼고 다 오르네’…공공요금까지 ‘들썩'[Pick코노미]
고물가·불경기 속 알뜰소비를 하려는 사람들이 증가하면서 마트 등에서도 유통기한 임박 상품을 모아 파격할인을 해서 판매하고 있다. 사진은 18일 서울 한 대형마트에 설치된 유통기한 임박 상품 할인 안내문. 연합뉴스

올 들어 택시·지하철·상하수도 등 지방 공공요금이 들썩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뛰면서(원화 가치 하락) 수입 물가가 치솟고 있는 가운데 지방 공공요금까지 출렁이기 시작한 것이다. 하지만 물가 운영에 책임을 진 정부는 관리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 자칫 스태그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상승)이 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우선 정부의 물가 관리 의지가 느슨해지고 있다. 20일 서울경제신문이 입수한 정부의 ‘2025년도 지방물가 안정관리 평가계획 변경안’에 따르면 지자체의 물가 관리 노력을 평가하는 항목 중 ‘지방 공공요금 동결건수’의 배점이 30점에서 15점으로 낮아졌다. 또 ‘지방 공공요금 인상률’에 대한 배점은 5점에서 10점으로 상승했다. 과거에는 공공요금을 동결해야 고점을 얻을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인상은 허용하되 그 폭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평가 방향을 바꾼 셈이다. 평가 가점 항목도 기존 ‘취약 계층 등 지방 공공요금 감면 실적(2점)’에서 올해에는 ‘요금 인상 최소화를 위한 노력(3점)’으로 바꿨다.

앞서 정부는 2022년 “물가 안정에 대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하겠다”며 지방 물가 안정 관리 평가제를 도입했다. 이후 매년 대내외 사회·경제적 여건에 맞춰 평가지표를 미세 조정해왔는데 올해는 사실상 요금 인상을 어느 정도 용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자체의 한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공공요금 동결을 더 이상 압박할 수 없으니 인상률이라도 최소화해 성의를 보이라는 뜻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 같은 평가 지침을 17개 시도, 226개 시군구에 공유했으며 3월까지 의견을 수렴한 후 4월 확정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가·나·다 3단계 평가 결과에 따라 특별교부세가 인센티브로 부여된다. 지자체 살림에 직접적인 보탬이 되는 만큼 단순 평가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내 월급 빼고 다 오르네'…공공요금까지 '들썩'[Pick코노미]
‘내 월급 빼고 다 오르네’…공공요금까지 ‘들썩'[Pick코노미]

문제는 새해 들어 먹거리 등을 중심으로 물가가 꿈틀거리고 있다는 점이다. 공공요금까지 줄인상될 경우 서민들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통계청의 소비자물가동향을 보면 지난달 전체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2.2% 상승했다. 물가 상승률이 2%대에 올라선 것은 5개월 만이다. 지난해 11월부터 세 달째 상승 추세가 이어진 데다 상승률은 지난해 7월(2.6%) 이후 가장 높았다. 특히 무(79.5%), 배추(66.8%) 등 채소류가 급등하면서 서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김웅 한국은행 부총재보는 “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환율이 높은 수준을 지속하는 가운데 국제유가가 상승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공공요금은 이미 줄줄이 인상 조짐을 보이고 있다. 당장 대구시가 22일 자정부터 택시 기본요금을 현행 2㎞까지 4000원에서 1.7㎞까지 4500원으로 500원 인상한다. 기본거리 이후 거리요금은 130m당 100원에서 125m당 100원으로 변경된다. 택시 1회 평균 이용거리(5.58㎞) 기준으로는 현재 6754원을 내야 하지만 앞으로는 7604원을 지불해야 한다. 대구시가 요금을 조정하는 것은 2023년 1월 이후 2년 만이다. 올 들어 택시요금 인상을 확정한 지자체는 대구가 처음이다. 대구를 시작으로 다음 달 울산이 요금 인상 대열에 합류하고 서울·부산·인천·광주 등도 연내 인상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수도권 지하철요금은 이르면 다음 달 150원 인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3년 10월 지하철 기본요금을 1250원에서 1400원으로 150원 우선 올리면서 나머지 인상분(150분)을 적용하는 시기가 수차례 밀린 바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혼란한 상황이다 보니 요금 인상 반대 명분을 제시할 구심점도 사라졌다”고 말했다. 원가 이하로 부가되는 수도요금 역시 현실화 수순을 밟고 있다. 제주도가 올해 시작과 함께 상수도요금을 5% 인상한 데 이어 세종시가 이달 6%, 대전시가 다음 달 9%를 각각 올리기로 했다. 누적된 적자 등을 해소하겠다는 이유에서다.

전문가들은 요금 인상 요인을 억누를 수는 없지만 인상 시기 조절 등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김정식 연세대 교수는 “자칫 잇따른 공공요금 인상이 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제때) 금리를 내리지 못하고 경기가 더 침체되는 악순환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며 “특히 교통 등 서민 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요금 인상은 당분간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경제
content@newsbell.co.kr

댓글0

300

댓글0

[뉴스] 랭킹 뉴스

  • 탄핵 인용시, '조기 대선'은 장미꽃 만발하는 이때 열릴 가능성이 크다(+디테일)
  • 계엄 당일, 윤석열 대통령이 우원식 국회의장 도와줬다? 전말 듣고 보니 맞말이라 빵 터진다
  • 진종오, 체육계 간담회로 '광폭 행보'…한동훈 '대권 행보' 지원?
  • '강적들' 권영진 “이재명, 보수정당 극우로 밀고 중도층 차지하려는 것”
  • ARS 제도를 아시나요 [이응교 변호사의 도산법 네비게이터]
  • 트럼프發 방산·조선株 60% 급등… 정부 밸류업 정책은 성과 미흡 [AI 프리즘*주식 투자자 뉴스]

[뉴스] 공감 뉴스

  • 트럼프發 방산·조선株 60% 급등… 정부 밸류업 정책은 성과 미흡 [AI 프리즘*주식 투자자 뉴스]
  • ARS 제도를 아시나요 [이응교 변호사의 도산법 네비게이터]
  • 민주 "'明, 이준석에게 홍준표 복당시키라'고 해" 녹취→동석사진 공개
  • 이재명 '중도보수' 선언에 때아닌 '국민의힘 입당' 논란…"사양한다" "자격없다"
  • 군 지휘관들이 기억하는 계엄 당일 '대통령 지시사항'은…
  • 주거 트렌드가 빠르게 변하고 있다[도와줘요 자산관리]

당신을 위한 인기글

  • “3천만 원으로 스포티지 잡는다” 토레스 하이브리드, 예비 오너들 사로잡는 사양 공개
  • “한남동 건물 60억 세금 추징” 이하늬의 1억 원대 벤츠 AMG, 탈세 의혹에 눈길
  • “이건 진짜 선 넘었지” 4기통에 1억 5천 받는 벤츠 오픈카
  • “월 50만원에 5시리즈 오너된다!” 국산차만큼 저렴해진 수입차 근황
  • “코란도가 이렇게 나와야지” 아빠들 지갑 싹 털릴 터프한 SUV 공개
  • “전기 밴은 나야 둘이 될 수 없어” 폭스바겐에 도전장 내민 기아 PV5, 승자는?
  • “일본산 지바겐 나온다!” 강력한 오프로드 성능에 하이브리드 연비까지 갖춘 렉서스 GX
  • “가정 교육을 어떻게 받은 거니” 17세 소년, 흡연하다 무면허 적발

함께 보면 좋은 뉴스

  • 1
    제니부터 알레산드로 미켈레까지, 여기는 오트 쿠튀르 컬렉션입니다

    연예 

  • 2
    옛날이었으면 “상상도 못했다”…옆집 엄마 회춘 비결, 전 세계서 ‘인기 폭발’ 하더니

    경제 

  • 3
    58세 김성령 "동안 비결=피부과, 돈 어마어마하게 써" 솔직 (전현무계획2)[MD리뷰]

    연예 

  • 4
    ‘앞치마에 셰프 모자’ 그리고 ‘장난감’→유로파 리그 감독의 기괴한 동기부여 전략 ‘충격’…‘효과 만점’→3연패 마감→강등권 탈출 ‘겹경사’

    스포츠 

  • 5
    신진서, 농심 신라면배 5연패 이끌며 18연승 기록

    스포츠 

[뉴스] 인기 뉴스

  • 탄핵 인용시, '조기 대선'은 장미꽃 만발하는 이때 열릴 가능성이 크다(+디테일)
  • 계엄 당일, 윤석열 대통령이 우원식 국회의장 도와줬다? 전말 듣고 보니 맞말이라 빵 터진다
  • 진종오, 체육계 간담회로 '광폭 행보'…한동훈 '대권 행보' 지원?
  • '강적들' 권영진 “이재명, 보수정당 극우로 밀고 중도층 차지하려는 것”
  • ARS 제도를 아시나요 [이응교 변호사의 도산법 네비게이터]
  • 트럼프發 방산·조선株 60% 급등… 정부 밸류업 정책은 성과 미흡 [AI 프리즘*주식 투자자 뉴스]

지금 뜨는 뉴스

  • 1
    마크 러팔로가 직접 설명하는 '미키17' 속 생애 첫 악역

    연예 

  • 2
    “KBO 2루수 순위? 난 없다, 3년 이상 꾸준히 잘해야…” 조성환 소환한 롯데 25세 2루수, 애버리지를 채우는 시간[MD타이난]

    스포츠 

  • 3
    '에드워드리의 컨츄리쿡' 평창 황태 식당 맛집 위치

    여행맛집 

  • 4
    안준호 감독, 태국전 승리에도 수비 조직력 문제 지적

    스포츠 

  • 5
    김혜성, 메이저리그 적응 문제없다…실력으로 승부

    스포츠 

[뉴스] 추천 뉴스

  • 트럼프發 방산·조선株 60% 급등… 정부 밸류업 정책은 성과 미흡 [AI 프리즘*주식 투자자 뉴스]
  • ARS 제도를 아시나요 [이응교 변호사의 도산법 네비게이터]
  • 민주 "'明, 이준석에게 홍준표 복당시키라'고 해" 녹취→동석사진 공개
  • 이재명 '중도보수' 선언에 때아닌 '국민의힘 입당' 논란…"사양한다" "자격없다"
  • 군 지휘관들이 기억하는 계엄 당일 '대통령 지시사항'은…
  • 주거 트렌드가 빠르게 변하고 있다[도와줘요 자산관리]

당신을 위한 인기글

  • “3천만 원으로 스포티지 잡는다” 토레스 하이브리드, 예비 오너들 사로잡는 사양 공개
  • “한남동 건물 60억 세금 추징” 이하늬의 1억 원대 벤츠 AMG, 탈세 의혹에 눈길
  • “이건 진짜 선 넘었지” 4기통에 1억 5천 받는 벤츠 오픈카
  • “월 50만원에 5시리즈 오너된다!” 국산차만큼 저렴해진 수입차 근황
  • “코란도가 이렇게 나와야지” 아빠들 지갑 싹 털릴 터프한 SUV 공개
  • “전기 밴은 나야 둘이 될 수 없어” 폭스바겐에 도전장 내민 기아 PV5, 승자는?
  • “일본산 지바겐 나온다!” 강력한 오프로드 성능에 하이브리드 연비까지 갖춘 렉서스 GX
  • “가정 교육을 어떻게 받은 거니” 17세 소년, 흡연하다 무면허 적발

추천 뉴스

  • 1
    제니부터 알레산드로 미켈레까지, 여기는 오트 쿠튀르 컬렉션입니다

    연예 

  • 2
    옛날이었으면 “상상도 못했다”…옆집 엄마 회춘 비결, 전 세계서 ‘인기 폭발’ 하더니

    경제 

  • 3
    58세 김성령 "동안 비결=피부과, 돈 어마어마하게 써" 솔직 (전현무계획2)[MD리뷰]

    연예 

  • 4
    ‘앞치마에 셰프 모자’ 그리고 ‘장난감’→유로파 리그 감독의 기괴한 동기부여 전략 ‘충격’…‘효과 만점’→3연패 마감→강등권 탈출 ‘겹경사’

    스포츠 

  • 5
    신진서, 농심 신라면배 5연패 이끌며 18연승 기록

    스포츠 

지금 뜨는 뉴스

  • 1
    마크 러팔로가 직접 설명하는 '미키17' 속 생애 첫 악역

    연예 

  • 2
    “KBO 2루수 순위? 난 없다, 3년 이상 꾸준히 잘해야…” 조성환 소환한 롯데 25세 2루수, 애버리지를 채우는 시간[MD타이난]

    스포츠 

  • 3
    '에드워드리의 컨츄리쿡' 평창 황태 식당 맛집 위치

    여행맛집 

  • 4
    안준호 감독, 태국전 승리에도 수비 조직력 문제 지적

    스포츠 

  • 5
    김혜성, 메이저리그 적응 문제없다…실력으로 승부

    스포츠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