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에 들어가는 국회의원 다 잡아. 체포해”라는 지시를 반복적으로 했다는 조지호 경찰청장의 수사기관 증언이 공개됐다.
이 같은 검찰 조서가 헌법재판소에서 증거 자료로 나오자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항의 표시로 심판정에서 퇴장했다.
국회 측은 18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9차 변론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 입증을 위한 증거 자료로 조 경찰청장의 피의자 신문조서 일부를 제시했다.
국회 측은 “피청구인(윤 대통령)은 직접적으로 ‘국회에 들어가는 국회의원을 체포하라’고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여러 차례 지시했다”며 “조 청장은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계엄 해제가 의결될 때까지 6차례나 전화했고, “조 청장! 국회에 들어가는 국회의원들 다 잡아. 체포해. 불법이야”라며 같은 취지로 반복하여 지시했다고 진술했다”(갑 제45호증의 11)고 전했다.
국회 측은 또 정치인 체포 명단과 관련해 조 청장의 조서에 “체포 대상자에 대한 설명이 매우 구체적”으로 담겨 있다고 했다.
이에 따르면 “조 청장은 여인형으로부터 (계엄 선포 당일인 3일) 22시 30분경부터 40분경 사이에 통화한 사실을 인정했는데, 당시 여 전 사령관이 ‘메모를 해달라’고 했고, ‘이재명, 우원식, 박찬대, 정청래, 김명수, 권순일 등 15명’을 불렀고, 김동현’이라는 이름은 처음에 (김동연) 경기도지사인 줄 알았는데 물어보니 김동현 판사이고 이재명 무죄 선고한 판사라고 했다는 통화 내용을 진술했다”며 “여 전 사령관과의 두 번째 통화할 때 여 전 사령관은 급한 톤으로 짧게 “한동훈 추가입니다”라고 말했고, 그래서 체포 대상자가 총 16명이 되었던 것이라고 진술했다”(갑 제45호증의 10)고 했다.
여 전 사령관이 조 청장에게 “체포자 명단을 부르면서 위치 파악을 부탁한다고 했다”는 내용이 담긴, 여 전 사령관의 조서 일부(갑 제49호증의 15)도 제시했다.
국회 측은 여 전 사령관이 “김용현으로부터 체포 대상자를 들었”으며 “이재명, 조국 등 총 14명을 불러주었”으며 “14명의 체포 대상자 명단 대다수는 평소에 피청구인이 부정적으로 말하던 사람들이라고 했고, 각각의 사람들이 어떤 점에서 대통령으로부터 부정적 평가를 받는지까지 수사 기관에서 진술”했다고 했다.
홍장원과 ‘체포 명단’ 통화 모르쇠한 여인형 조서 일부도 공개돼
국회 측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진술 조서에 담긴 체포 명단도 공개했다.
홍 전 차장은 “여 사령관이 불러주는 명단을 적었는데, 불러주는 명단 첫 이름이 이재명이었”다며 “그 다음으로 우원식, 한동훈 이름이 나”왔고 “이후 불러준 순서는 정확하지 않지만 아무튼 김민석, 김어준, 조국, 박찬대, 정청래, 김명수 전 대법원장, 권순일 전 선관위원장, 조해주(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김민웅(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민석 형), 이 정도 듣고 나서 ‘이거 미친 놈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 다음은 제대로 적지도 않았는데 아무튼 명단을 다 듣기는 들었고 한노총인지 민노총인지 아무튼 노조위원장도 있었다”(갑 제29호증의 8)고 진술했다.
이어 홍 전 차장은 “이후 여 전 사령관이 계속 말하기를 “1조, 2조가 축차 검거 후에 방첩사 구금시설에서 감금 조사할 예정이다. 그리고 지금 제일 급한 게 검거를 위한 위치 추적인데 위치 추적을 부탁드린다”라고 했”다고 진술했다.
조 청장과 홍 전 차장의 체포 명단이 거의 일치하는 만큼 윤 대통령으로부터 체포 지시가 있었음은 명백하다는 게 국회 측 입장이었다.
여 전 사령관도 홍 전 차장과의 이 같은 통화 내용을 인정했다. 여 전 사령관은 조서에서 “제가 장관님이 명단 말씀해주신 것을 말했고, 어디 있는지 위치 확인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것 같다. 위치 확인을 도와 달라고 제가 얘기했던 것 같다”며 “홍장원과의 통화를 명확히 기억하는 이유는 그 사람이 일반 폰으로 전화를 했기 때문에 찜찜해서 기억이 났다”(갑 제49호증의 15)고 했다.
다만 이 같은 검찰 조서상 여 전 사령관 증언은 그가 헌재에 윤 대통령 측 증인으로 출석했을 당시 주장과는 정반대된다.
여 전 사령관은 지난 4일 5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홍 전 차장과 ‘1조, 2조 축차 검거’ 및 ‘방첩사 구금시설 감금 조사’에 대해 얘기한 사실이 있느냐는 윤 대통령 측 질문에 “지금 그 말씀은 처음 듣는 말인데 ‘1조, 2조’가 무슨 말인가”라며 “10시 40분 50분 그때 통화해서 ‘1조, 2조’라는 말을 했을 것 같지도 않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다”고 모르쇠했다. 그는 방첩사 내 구금 시설 여부 및 체포 명단에 대한 질문이 재차 이어지자, “형사 재판에서 따져야 할 부분”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한편 국회 측이 수사기록을 증거로 제시하자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항의하며 심판정을 나갔다.
헌법재판관 출신 조대현 변호사는 “(조 청장은) 법정에 증인으로 나오지 않았다. 피청구인(윤 대통령) 측에서 반대신문으로 신빙성을 탄핵할 수 없는 진술 조서에 대해 증거로 조사하는 것은 법률(형사소송법)에 위반된다”고 반발했다.
조 변호사는 “그런 진술 조서의 진술 내용까지 증거로 조사하면 형사재판 절차에서 증거로 쓸 수 없는 것을 탄핵심판 절차에서 증거로 썼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검찰 조서 내용을 “증거 조사 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요청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윤 대통령 측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재판부의 증거 (채택) 결정은 이미 4차 기일에 이뤄졌다. 지금 이의신청하는 것은 기간을 놓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조 변호사는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가방을 들고 심판정을 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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