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상속세 개편’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핵심은 현행 10억원 이하인 공제 한도를 18억원으로 올리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내용이다. 국민의힘은 공제 확대에 동의하되 ‘최고세율 인하’ 등 기업 공제 병행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야당 내부에선 세수결손을 무시하고 감세 전쟁만 벌인다는 비판도 나왔다.
임광현 민주당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지수가 1997년 30.9%에서 2025년 89.4%로 약 3배 증가했고, 같은 기간 서울은 약 4배 늘었다”면서 “반면 상속세의 배우자 공제 및 일괄 공제는 30년 가까이 똑같다”고 했다. 이어 “시급한 것은 초부자를 위한 상속세 감세가 아니라, 중산층을 위한 상속세 미세조정 및 공제 현실화”라면서 “집 한 채 가진 중산층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도록 정부가 동참해달라”고 했다.
현행법상 상속재산 10억원(일괄공제 5억+배우자공제 5억) 이하는 면세 대상이다. 최근 집값 상승으로 상속세 과세 대상이 늘어나면서, 정치권은 이 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논의를 하고 있다. 조기 대선 국면에서 ‘중산층’ 표심을 고려한 조치이기도 하다. 민주당은 임광현 의원 안(18억·일괄 8억+배우자 10억), 국민의힘은 송언석 기재위원장 안(20억·일괄 10억+배우자 10억)을 대표법안으로 냈다.
다만 국민의힘은 ▲자녀 공제한도 상향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가업상속공제 확대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폐지도 동시에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중산층 세 부담 완화’와 세율 인하는 무관하다며 반대하고 있다. 일괄·배우자공제 한도 조정 외에는 ‘부의 대물림’을 초래해 ‘부자 감세’로 이어진다는 게 민주당 주장이다.
여당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집 한 채 상속 공제 한도를 18억원까지 올리자고 한다”며 “그게 맞다면, 배우자가 안 계시고 자녀만 있는 경우도 고려해 자녀공제 한도도 올려야 한다”라고 했다. 현행 상속세 자녀 공제는 1인당 5000만원이다. 정부·여당은 이를 10배 수준인 5억원으로 올리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野 “세수 부족한데 감세 전쟁” “저가 주택 박탈감”
이날 전체회의에선 야당 내부 이견도 제기됐다.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계속 상속세 완화를 얘기하는데, 지금 세수 결손이 계속 쌓이고 있다”면서 “여야 모두 감세 경쟁만 하면 안 된다. 이 상황에서 구체적 항목의 (결손)을 어떻게 채울지, 재정은 어떻게 조달할지 먼저 논의하고 정부가 설명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중산층’ 개념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상속세 공제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 중산층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라는 주장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면서 “18억짜리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중산층이라고 할 수 있겠냐”라고 했다.
그는 수도권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6억9000만원, 서울 강북은 10억원 미만이라며 “서울 강남·서초·송파 3곳만 평균 주택가격이 18억 원을 넘는다”며 “강남 3구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중산층이 아닌 고액 자산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상속세 공제 완화는 저가 주택을 가진 사람들에게 박탈감을 주는 일”이라고 했다.
한편 기재위는 이날 반도체 기업의 통합투자 세액공제율을 5%p(포인트) 올리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세액공제 일몰 기한도 2031년 말까지 7년 연장키로 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반도체 R&D 및 시설투자 분야 세액공제율은 각각 대·중견기업 20%, 중소기업 30%로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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